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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반포죄>> 적용될까요?
게시물ID :
law_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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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오이쁘다
★
추천 :
1
조회수 :
110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3/04/05 20:57:45
피해학생A 가해학생B
피해학생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A학생 본인이 찍은 본인나체 사진을
가행학생B가 자신의 폰으로 찍은 뒤
같은 학교 몇몇학생들에게 인스타 DM으로 전송하였고
그 중 한명(C학생이라고 칭하겠습니다.)이 DM확인 후
다른 친구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C학생은 음란물반포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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