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점검해야하는 의무, 어린아이들이 바다에 빠졌을때 무슨수를 써서라도 바다에서 구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근데 이런 정부에 죄가 없다는건 어불성설임
쉽게 예를 들어
당신이 칼을든 괴한에게 인질로 잡혀있음.
그걸 본 당신 부모님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도착했음.
근데 경찰이 보고만 있는거임.
당신 부모님이 항의했음.
그랬더니 경찰이 "아니, 칼을 든 괴한이 있는데 어떻게 구해준단 말입니까?" 이러는거임.
결국 지켜만 보다가 괴한이 휘두른 칼에 당신은 사망했음.
경찰이 그제서야 괴한을제압함.
위 상황에서 경찰은 당신을 구할 의무를 져버렸음.
죄는 괴한이 저질렀다고 해서 당신이 죽은거에 책임이 경찰에 없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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