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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를 합법적으로 할수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게시물ID : law_228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uznaj
추천 : 3
조회수 : 5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2/12 12:54:20

미국이나 영국에 신문사를 하나 차리는 겁니다. 온라인 신문사도 좋고. 

거기서 현지인 기자를 고용해서 그 기자로 하여금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신상을 기사 형식으로 올리게 하면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 유학 중인 한국인 남자 대학생이 자기가 다니던 영국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잡혔거든요. 

영국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서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알려졌었고,

그당시에 영국 언론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남학생의 얼굴, 이름, 나이, 인생 스토리까지 기사로 다 나왔있었어요. 

이걸 이 남학생이 개인정보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었냐? 못했죠. 영국에선 언론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다고 이 남학생이 가만 있었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 영국 언론에 나온 기사를 링크해서 어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며칠도 안되서 글이 삭제됐어요. 

관리자 말로는 이 남학생 쪽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 남학생도 자기 딴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신상이 유포되는걸 막아보려고 했지만 영국 신문에 난 기사만큼은 어쩌지 못했다는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이나 미국 처럼 범죄자 신상공개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신문사 하나 차리고

현지인 기자를 고용해서 우리나라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을 기사로 작성해서 공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거죠. 

괜찮지 않나요? 


저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거야말로 범죄예방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범죄자에게 범죄의 댓가를 치르게 데도 신상공개가 필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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