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원조교제 20대男 법정구속
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03-28 02:46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27일 돈을 주고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29)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비록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정모(12)양으로부터 A(11)양을 소개받아 지난해 11월15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남부지법 한경환 공보판사는 "초범인 성매매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권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이거 뭐 11살짜리가 뭘 안다고 지랄을. 아주그냥 
남자새끼가 야동 켜놓고 딸이나 치지 11살이 뭐냐 11살이 
얼마나 못났으면 29살 처먹고 그짓을 하냐 
어이쿠야 나중에 저런 딸 낳을까봐 무섭다. 
부모 속이 오죽 썩겠냐 
세상 말세다 진짜 말세.........
저딴 짓했는데 실형 6개월... 이례적인 판결 ? 
이러니 대한민국이 강간의 왕국에다 성범죄가 끊이질 않지
어디 무서워서 밤에 돌아다니겠냐. 밤에 골목길에 그냥 남자혼자 지나가기만 해도 불안하다.


쓸데없이 대운하고 지랄이고 나불거리지 말고 이런거나 좀 바꾸지 않으련 ?
미디어법 ? 웃기시네 성 관련 법률이나 재정비해라 쥐새끼야
대한민국 여자들은 해지면 슈퍼가기도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