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아고라에서 퍼온 원문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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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의 억울한 송금 실수

"전체 직원의 1개월 월급에 해당되는 3천만원 가량을 실무자의 실수로 엉뚱한 기업으로 송금했는데, 이 기업의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챙긴 뒤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대전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 `타임시스템`은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원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5631.html

국민은행이 미친것 같습니다. 
지네 직원들 스톡옵션을 수천에서 수억씩 주다보니 3천만원이 우스워 보이나 봅니다.

연매출 고작 4~50억짜리 중소기업에서 현금 3천만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아 현금순환이 어려울땐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국민은행 스스로도 실수로 입금된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따지면서 법정가서 얘기하자는것은 말그대로 떼어먹자는 심산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사를 보아하니 국민은행이 엉뚱한 기업에 돈이 떼인것 같은데 거기서 빵구난돈 
애매한곳에서 메꾸려는 뻔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만한 중소기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법정공방을 필 능력이나 있겠습니까? 
거기다 항소라도 하는 날엔 변호사비용만 3천만원을 넘길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을 치뤄낼 중소기업이 세상에 어딨겠습니까.

불황극복을 위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원활히 한다더니.. 고작 한다는게 돈떼먹는것입니까? 도대체 양심이나 있는 기업입니까?

그러면서 한단 소리가 잘못된 송금을 돌려주면 상거래질서가 문란해진다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잘못된 송금을 가로채는건 상거래질서가 건전해지는 행위입니까?

이건 송금실수니 돈반환이니 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떠나 한국 금융계 전반에 펼쳐진 
모럴헤저드와 관계하여 봐야할 사건인것같습니다.

돈있는 부자들에겐 VIP룸 제공해가면서 대접하고 돈없는 서민들에겐 창구마저 줄이며 
수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푼이 아쉬운 경제상황에서 ATM수수료는 
내릴 생각을 안하는 저 은행들.... 
내 돈 입금해서 내 돈 굴려서 먹고사는 인간들이.. 내 돈찾으려 할때는 내 돈내고 
찾아야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대기업에게서 돈 뜯기고 중소기업가서 갈취하는 저 은행들이 과연 제대로 된 기업이라 
할수 있을까요?

국민은행에게 말합니다. 

돈반환은 당연한 것이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철저히 반성하라!

다음아고라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