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이 여교사를 희롱하거나 '맞짱뜨자'는 말을 뱉는 등, 교권이 바닥에 추락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대거 등장하고 있다.
선생으로서의 지위가 위협받고 학생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한 가르침이나 충고는 비난과 조롱으로 돌아오고 있다. 교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건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중에 학생인권 조례안이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상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3월부터 조례가 적용되는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학생 인권이 아니라 교사의 인권이다.
얼마 전 전국3000명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3.44%의 학생이 학생인권조례안이 교권의 추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과도한 인권보장으로 인해 교사의 권리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9.9%, 그렇다가 43.52%, 보통이다가 18.61%로 절반 이상의 학생이 교사의 권리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학생들 조차 교사의 권리를 걱정하고 나선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의 권리, 자유만을 강조하고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책임질 필요 없는 자유,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방임이 이제는 교사들의 권리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가 썩어도 괜찮다며 아이에게 사탕을 쥐어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고, 학생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마저 위협받고 있는 무서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