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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사과와 함께 국가안전처 설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로 재난대응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이미 제안했던 분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지금부터 연결을 해 보죠. 이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철우>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 이 의원님 제안하셨던 재난처와도 비슷한데 당연히 환영을 하시는 거죠?
◆ 이철우> 네. 우선 세월호 희생자들 명복을 빌고 실종자 구조를 바랍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본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 드리고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런데 저는 이 구조하는 장면을 보고 정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 시행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재난관리처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언론에도 내고 제가 청와대, 총리실 다 보냈습니다, 이것 빨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께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잘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정말 국가재난에 대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 되면서 안전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식품안전처를 총리실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무원들께는 다 전달이 안 돼서, 또 우리 국민들 의식이 그만큼 못 미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 김현정> 국민들 의식이 못 미쳐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 이철우> 배를 탈 때 정말 우리 모두가 배 종사자,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하나 원칙은 다 있었습니다.
◇ 김현정> 배의 종사자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국민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 이철우> 그렇죠.
◇ 김현정> 왜냐하면 이번에 탑승객들은 정말 질서 잘 지켰고, 구명조끼 다 입었고. 안전의식이 투철했거든요.
◆ 이철우>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다 정부가 하라고 하는 대로, 배의 종사자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잘 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원래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안에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 이철우> 네, 있었죠.
◇ 김현정>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이 재난 부분을 왜 뺐을까요?
◆ 이철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청와대에 있는 것은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실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일일이 컨트롤타워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NSC에 재난 관련 부분을 넣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국가 총체적인 안보뿐만 아니고 국가안보+재난. 이것도 안보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IMG:2}◇ 김현정> NSC에 재난 관련 기능을 다시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철우 의원도 생각하세요?
◆ 이철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번에도 이 사고가 청와대 NSC 모니터로 바로 보고만 됐다면, 청와대가 그래서 목포해경 등등에다가 직접 전화 한 통만 했다면.. 청와대에서 온 전화 한 통의 힘이라는 것이 말단 공무원까지 금방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아쉬움이 남거든요?
◆ 이철우>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그런 컨트롤타워 가지고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전화해서 안 되고. 전화를 아무리 하더라도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해경이 현장에 갔는데 전문가가 없어서 우왕좌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재난에 관련해서 정말 전문가, 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안전처를 만들면 그 안전처 요원들은 곳곳에, 미국에 FEMA라고 있어요, 연방재난관리청.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김현정> 그럼 총리실 산하로 국가안전처가 하나 있고,. 또 대통령 청와실 NSC에도 재난기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이철우> 대통령실에는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도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NSC 사무차장 맡았던 류희인 전 차장은 ‘컨트롤타워는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곁에 관련기능을 가진, 그러니까 최정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동의는 하시는 겁니까?
◆ 이철우> 네, 물론 그런 기능을 넣고. 그러나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군으로 말하면 과거의 5분 대기조 같은 프로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사건 터지면 시간싸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난은. 시간 내에 도달해서 전문가가 작전을 하고 지시를 내리고 또 그 인근의 민간인까지 다 자료화돼 있어서 그분들이 동시에 재난구조를 하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대통령 사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유가족들은 이런 비공개 사과, 간접적인 사과가 아니라 직접 사과를 해 달라, 진정성을 좀 보여주시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 이철우> 대통령께서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위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유족들과 국민들께서 아직 진정성이 없다고 하면 저는 유족들이 ‘그만하라’ 이럴 때까지 이번에는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고 대통령부터 우리 모든 국가에서 녹을 받는 사람은 모두 반성하고 사과하고 죄인의 심정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대통령께서는 ‘겹겹이 싸인 과거 적폐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 이게 너무 한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과 통진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더군요. 왜 사건의 원인을 과거 적폐로 돌리느냐, 현재의 구조작업의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인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이철우> 물론 구조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구조작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고 훈련이 된 분들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관행대로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대통령께서 한심하다 내가 이것 잘못했다 이렇게 한 것이지, 나는 잘했는데 당신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정쟁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국가 체계를 바꾸느냐, 또 우리 스스로 의식을 바꾸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철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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