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경 특공대원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선원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선원이라기보다는 해적이라는 표현이 맞겠지요. 한 국가의 공권력을 대변하는 해경 특공대원이 살해당했으니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에 묵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해에서, 한 국가의 공권력인 해경이 살해당했는데 가해자인 중국 선원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중국정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선원들과 살해 당한 한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죠. 그런데 중국 당국은 불법 조업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마디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류의 사건이 처음도 아닙니다. 2008년 거가도에서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해경은 중국 선원의 삽에 맞아 사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침묵하는 중국 정부.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하나의 주권 국가로 여긴다면 이렇게 묵인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체 중국 정부는 한국을 주권 국가로 보기는 하는지 의심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