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제 오해와 진실(펌)

출처 : TechCrunch

한국에 좌파 진보들이 이야기 하지 않는

핀란드 기본급여제 혹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진실입니다. 마치 이걸 복지의 이상향처럼

이야기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핀란드의 언론기사 단 1개만 찾아서

구글 번역을 통해서 대충 읽어보시면

한국에 진보 좌파 언론들이 이야기하는게

거짓말이구나? 그게 아니구나 라는걸

알텐데 정말 놀랍게도 한국에

그어떤 사람들이 실제 왜 핀란드가 기본소득제를

할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데

놀랍고 소름끼칠 따름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 드리죠.

핀란드의 기본소득제는 실업급여를 대체할 목적의

실험입니다. 그러면 왜 실업급여를 대체할려고 하냐?

바로 노동력의 부족때문입니다.

노키아 쳐 망하고 핀란드 전체가 침체로 엉망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장기실업률은 최근 폭등하면서 2%를 넘어서고 2.5%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불과 2년전에 장기실업률이 1.7% 였던걸

감안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핀란드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재 64%입니다. 체감 되게 얘기해드리면

노키아가 최고 정점에서 망하기 직전 그 시기에

72%였으니까

불과 10여년이 안되어서 경제 활동 참가율이

무려 10% 가까이 줄어버린겁니다.

왜 이런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핀란드가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갈 줄 몰랐는거죠.

노키아 쳐 망하고 할일 없는 애들은 취업을

아예 안합니다.

안그래도 돈 벌어도 세금 많은 핀란드에서

아예 실업자로 살아버리는거죠.

핀란드는 실업급여가 평생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무려 10년도 안되어서

거의 10%가까이 추락 해버린겁니다.

쉽게 내주위에 100명중 일하던 사람이 72명에서

불과 10년 안되어서 64명만 일하는거죠.

이게 무서운 문제가 뭘까요?

바로 세금을 납부할 절대적인 숫자의

감소입니다. 노동인구가 거의 10% 사라졌고

그들은 세금 지원을 받습니다.

벌어서 세금 내야할 사람 10%가 사라지면?

기존에 세금 내던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기존처럼 유지가 되는겁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10% 늘어나버립니다.

이제 이해 되시죠?

기존에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이 엄청 커질 뿐 아니라

기존에 세금 부담이 엄청 커진 노동자들이

아예 자신들이 일을 안하고 편하게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그만 둬버리는 상황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전망이 1년내로 경제 참여 인구가 거의 60% 밑으로

추락할것이라고 하니

기존에 노동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더더욱 증가하는겁니다.

도저히 지금 상황으로는 몇년 내로

세금 내는 계층이 너무 줄어버려서 국가 유지가

힘들어 지는 상황이 오는겁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실업 급여를 기본 급여제로

바꾸기 위한 실험을 하는겁니다.

즉, 실업 급여는 취업을 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 안하면 평생 지급 됩니다.

그러니 취업을 안하는거죠.

그래서 기본 급여를 지급하고

기본 급여는 취업을 해도 계속

지급을 합니다. 즉, 취업 좀 제발 하라는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실업 급여에 대해 걷던 세금은 더 늘리고

(참고로 실업급여에서도 세금을 떼 갔습니다.)

기본급여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기본 급여를 선택하고

제발 좀 노동시장으로 나오라고 유혹하기 위해서

내놓은 제도가 바로 기본소득제 기본급여제 입니다.

돈이 넘쳐서 이 제도를 만든게 아니라

지금 상태로는 몇년 더 지나면 세금을 안내는 계층이 너무나

많아져서 세금 수입보다 세금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지고

국가 파산 수준이 될테니까

제발 좀 취업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좀 내라고 장기적으로

실업급여를 대체하기 위해서 내놓은게

기본소득제 입니다.

그런데 미친 한국에 언론은 마치 이게 무슨 복지를 위해서

내놓은 양 보도하더군요?

거의 한국에 언론은 미쳐버린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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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실업이 450만명에 달한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이전에 보았던 글을 퍼왔습니다.

남일일같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많을까요? 아님 사라져가는 일자리가 많을까요?

점점 기술발달/국내 기업의 쇠퇴함 발전없음 능력없음에 따라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태반일겁니다.

핀란드는 실업급여 지원이 평생되는반면

한국은 그렇진 않죠 일정 기간이 있죠

걱정되는건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는 청년들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있을것이고

점점 직장을 다니지않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늘어나

세금을 납부할수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있죠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있는 마당에

세금을 제대로 낼 사람들이 나중에 많을까요?

나라 운영에도 큰 지장을 줄게 예상됩니다.

지금은 티 안나겠지만 분명 문제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