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법 수료원에서 현재 처럼 성적순으로하면

냅다 외위기 왕인놈이 유리해질수 있는 구조임

 

머리좋아 시험에 특화된 세상물정은 1도 모르는 넘이

과거판례 달달 외우면 당연히 시험은 잘보겠지

근데 그렇게 선발된 사람들중 대다수가

사회경험이 1도 없음

 

그러니 인간적 법해석 이런게 없을수밖어

 

내가 생각하는 임명은 

 

일단 수료원을 졸업하면 무조건 변호사로 다 수료시키고

최소 5년 변호사를 하고 분야별로

항목을 나줘서 해당 분야 전문 검사로

선발하는 시험을 보는거임

 

그리고 검사 생활을 10년 이상 한 넘들중에

해당 분야별로 판사 시험을 보게 하는거임

 

법이란게 10000000번을 잘해도

1번의 오판이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아예 파탄

되는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에서 검사로 검사에서

판사로 결정권이 높아질수록 산전수전

다 격어본 베테랑이 당연히 한번볼거 두번보고

하나 살필거 두번 살피게됨

왜냐면 지가 해봤던 지식이 그만큼 축척이 되니까

 

물로 검사나 판사를 하다가 퇴직하면

다시 해당 주특기에 한해 변호사 사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퇴직후에 다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바꾸면

 

적어도 세상 물정 모르는 암기쟁이들이

지 대가릿속에만 있는 어줍짠은 

법기술로 국민들이 속터지는 판결이나 기소는 

한결 나아진다고 봄

 

검사는 변호사의 입장을. 판사는 변호사와 검사의 

입장을 모두 알아야 최소한 오판.  개판. 똥판을

안치고  똥만치다 퇴직한놈은  늙은 머리로

변호사 개업 시험 탈락하면 최소한 전관 예우도 

점차 소멸 될거임. 

 

이딴 개자식들 지랄 못하긔 하긔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