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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 공포가 됫어요
게시물ID :
law_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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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불타는효자
★
추천 :
0
조회수 :
200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6/02 20:03:48
전자관보에 n번방 방지법(아청법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니 오늘부터 시행이군요.
가아청물 관해서는 표현물을 포함했던 이전조항들을 그대로 가져간 채 용어만 변경된 사항으로, 법 그대로만 보면 가아청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해당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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