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확대 =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대상이 그동안 저소득층 초·중교 재학생에서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 세제 - 청년창업 中企 법인·소득세 75% 감면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기업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로봇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 30%, 중견·대기업은 20%가 기본이다.
▷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세액감면율 상향 =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5~29세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가 75% 감면된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신설 = 한류를 확대하기 위해 관광·수출에 파급 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을 제작할 경우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의 최대 10%가량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7% 선이다.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 해외로 공장을 옮긴 국내 기업이 해외공장을 모두 청산하고 국내로 다시 복귀할 경우 법인세를 2년간 50% 감면해주는 '유(U)턴기업 지원법' 적용 대상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들 복귀기업에 대한 자본재 수입 관세 감면 한도도 2배 확대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소득 재분배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은 40%로 인상된다.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주는 기산일이 토지 취득일로 다시 바뀐다. 올해에는 기산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만 인정됐다.
▷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 =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시행기간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다.
■ 문화·체육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원 인상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 소외계층에 문화·여행·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개인당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 예술강사 시급 7.5% 인상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책정되는 예술강사의 시급이 현행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7.5% 인상된다.
▷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 내년 12월부터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 시행 = 지자체 및 교육청이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때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가 시행돼 적정 의견을 받은 건립사업 계획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된다.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확대 시행 = 게임물에 대한 기업의 자율 심의를 허용하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 모바일게임 이외에 PC·온라인·콘솔게임 등도 대상이 된다.
▷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 그동안 설치할 때 최초 1회에 한해 안전성 검사를 받았던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 사업자는 앞으로 해당 기구에 대해 2년마다 정기 확인 검사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산업 - 숙박·음식업도 정책자금 융자
▷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으로 새해부터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중기 수출사업화자금 신설 = 중소기업청이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정책자금 연계 지원을 위해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한다. 기업당 최대 5억원이 5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충전 요금도 50% 깎아준다.
▷ 쌀 등급표시제 강화 = 지금까지는 등급 검사가 의무가 아니라 검사를 아예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표시해 유통할 수 있었지만 내년 10월부터는 검사를 받지 않은 쌀은 최저 등급인 '등외'로 표시한다.
▷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 그동안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염모제, 탈모방지제 등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내년 5월부터는 아토피용, 여드름용, 튼 살용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유형으로 신설된다.
▷ 지상파 UHD 방송 도입 =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하고 12월에는 광역시권과 평창·강릉 일원으로 확대한다.
■ 금융·증권 - '기본형 실손보험' 보험료 25%↓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 영업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365일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 실손보험 기본형과 특약형 분리 = 새해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특약형(3개)으로 분리된다. 도수(맨손)치료나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받으려면 특약형 상품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특약형 가입자의 자기부담 비율은 상승하는 반면 기본형 가입자의 보험료는 25% 정도 인하된다.
▷ 잔금대출도 원리금 분할 상환 = 내년 1월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함께 갚아야 한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 저축성보험 원금 지급 = 새해부터 저축성보험의 납입기간이 끝나면 보험 만기일과 상관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 7년 이하인 상품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최소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확대 =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고 시 지급되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상향 조정돼 60세 미만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모두 2배 가까이 오른다.
■ 생활·교통 - 접촉사고 메모 안남기면 '뺑소니'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내년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소액사건 금액 한도 확대 = 내년 1월부터 소액사건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 = 내년 2월 말 예정된 5급 공채 제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다만 헌법은 60점이 넘으면 '패스(Pass)' 처리되며 1차 시험 총점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돼 토익(TOEIC) 700점, 텝스(TEPS) 625점 등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된다.
▷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 내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한 개정법 시행으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 등록 없이 이용 = 내년 4월부터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에서 먼저 시험 운영될 예정이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 = 내년 1월부터 법원과 등기소에 인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 의무 조항 신설 = 내년 6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운행을 종료한 이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 어린이 안전보호 의무 규정이 강화된다(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 내년 6월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된다.
대형 교통사고는 물론 집 앞에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시키는 사고의 경우에도 메모 등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것이 의무화된다(위반 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추가 = 내년 6월부터 과태료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부과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대형 승합차나 화물차)'을 포함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 통행구분 위반' 등이다.
▷ 빈 병 보증금 인상 = 내년 1월부터 빈 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 서울시 전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내년 1월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가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 사용 = 우등 고속버스보다 한 단계 서비스 수준이 높은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내년 6월부터 마일리지(승차권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를 활용해 차편을 예매할 수 있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 강화 =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 첨가 사유(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 교육·병무 - 36개월 아동까지 종일돌봄 서비스
▷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시행 = 2018학년도 수능(2017년 11월 16일)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현재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 '영어Ⅰ'과 ' 영어Ⅱ' 과목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출제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 내년 1월부터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중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 학생부, 구체적으로 기재 = 내년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가 결과 중심 기재에서 상시 관찰과 '누가 기록(긴 기간 관찰을 누적한 기록)'을 바탕으로 기재된다.
서술형 항목을 중심으로 기재 내용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가 관련 규정에 명시된다.
▷ 군 입대 신체검사에 결핵도 검사 = 군 입대를 위해 받는 신체검사 시 결핵 검사도 받게 된다. 본인이 모르는 잠복 상태의 결핵이 발견되면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치료약을 지급받는다. 치료 기간에 군 입대는 연기된다.
▷ 병장 월급 21만6000원 = 내년 병사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은 월 21만6000원을 받는다. 내년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으로 확정돼 창군 이래 최초로 40조원을 초과했다.
■ 부동산 - 청약가점제, 지자체별로 자율적용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 내년 말까지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재건축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환수된다.
▷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 공동주택 단지 전체 소유자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동별 집주인 50% 이상과 단지 전체 집주인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전세보증금 비과세 주택 기준 하향 = 전세보증금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이 85㎡에서 60㎡로 변경된다. 기준시가는 3억원으로 유지되며 비과세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 청약가점제 지자체 자율화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11·3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37개 시·구에서는 현행 40%가 유지된다.
▷ 소액 임대소득 비과세 2년 연장 =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
▷ 2층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가 현행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 정치·외교 - 행정심판 인터넷으로
▷ 8월 임시국회 의무화 = 내년부터 8월 16일에 '8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소집된다. 법안 심사기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상임위원회는 3월, 5월 셋째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정례적으로 개회한다.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자동 표결 =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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