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호순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단계입니다.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시스템은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법률적으로 유죄가 확실하다고 판단했을 때 기소를 하고 그 후 법원이 심리해서 검찰의 말이 맞다고 판단되면 유죄를 선고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나온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말은 그냥 일방당사자의 의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피고인이 죄를 지은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헌데 지금 사건을 보면 경찰에서 하는 말이 곧 법입니다. 전지전능한 경찰에서 발표한 것이니 100% 사실이고 강호순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경찰을 신뢰했나요? 용산사건에서 했던 경찰 발표는 왜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일까요 같은 경찰에서 하는 일인데
물론 정황상 그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아직까지는 그 사람을 유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몰아간 것은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서로 앞다퉈 이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시스템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있는거죠
언론이 부추기고 여론이 한번 끓기 시작하면 우리 국민들은 원칙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이 패닉상태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