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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분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224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멍뭉아!
추천 : 0
조회수 : 11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1/13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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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건물을 매수했는데
그 건물에 문제가 있어 다툼이 생겼고 이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계약이 끝나고 잔금까지 다 치룬 상황인데
전주인이 그 건물 중 지하1층 출입구와 지상 1층 중 1가구에 디지털 도어락으로 잠근 뒤 민사소송이 끝나야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처분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죄명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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