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월 30만원?…직능원의 뜨악한 제안

입력 2016-12-13 18:12:57 | 수정 2016-12-14 22:46:40 | 지면정보 2016-12-14 A

모든 소득에 10% '시민세'
고용부 "현실성 없어 불가능"
직능원 "공식 의견 아니다"

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지난 12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원호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한국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체 가구의 82%가 혜택을 입는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발생해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 180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 마련 방법도 내놨다. 공동연구자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10% 세율의 ‘시민세’를 부과해 110조원을 확보하고 화력·원자력 발전에 탄소세·원자력안전세 등 환경세를 물려 30조원,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0.6%의 세율을 매겨 30조원을 모을 수 있다”며 “여기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13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가구의 18%는 부담이 늘지만 82%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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