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가 복지정책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 정치 성향에 대해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20대 입니다.
복지는 전면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눌수 있겠죠? 전면적 복지는 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복지, 선별적 복지는 진정 필요한 국민들에게만 권리가 주어지는 복지, 라고 정의 할 수 있겠네요.
현재의 복지론들을 보면,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전멱적 복지에 초점이 맞춰저 있는 것 같습니다. 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 성장도 제동이 걸린 상황에 미국에서 시작 된 1프로에 대한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인지 국내에서도 무상급식, 부자증세 등 여러 이슈들이 찬반논쟁이 다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물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파산상태에서 국민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반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민연금이 시행중이죠. 문제는 현재도 들어오는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10년 20년 후에 현 20대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굉장히 클 것 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러가지 복지론을 놓고 찬반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무상급식과 더불어 반값등록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반값록금은 대학생 그리고 그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만으로는 현재 청년 실업률, 스펙쌓기열풍은 좀처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OECD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이란 줄어들기 힘든 문제겠죠. 더욱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기술산업, 지식산업의 고용률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년 대학에서 쏟아져나오는 대졸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이 시점에 반값등록금은 실업률과 학벌위주의 고용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의 숫자만 봐도 357개로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반값등록금으로 해결 할 수있는 것은 단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줄여줄뿐, 대학 졸업 후의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학 진학률만 더 높여, 대졸자들의 취업난을 더 가중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도 저는 약간 다릅니다.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보면 다른 복지 지원분야에서 돈을 빼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게 교육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은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무상급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자증세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여론이 '현재 부자들은 특혜도 많이 봤고, 돈도 많으니 분배를 하자' 라는 식 입니다. 세율을 1%올리면 세수가 1% 늘 것이라는 오해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저것은 오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3년간 감세정책을 펼쳤었는데 오히려 세수가 13조 이상 늘었습니다. 전년대비... 현재의 세율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40%의 국민은 면세자입니다. 전 세율의 격상보다는 현재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부분을 (꼼수를 부려 안내는), 그리고 비과세하는 부분들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한다고 칩니다. 현금으로 하면 10프로를 깎아주는 마케팅들 많이 보셨죠? 그 이유는 세수에서 제외 될 수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기록이 남지만, 현금으로 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세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런 부분만 고쳐도 세율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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