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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정치의 책임자 정조
게시물ID : history_22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lvarez
추천 : 11
조회수 : 1403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5/07/14 23:47:48
정조사후 세도정치가 발흥한데에는 조선사회의 구조적변동(양반의 숫자가 늘면서 한양/경기권에 거주하는 양반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의 영향도 컸으나 당쟁으로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영조와 정조가 썼던 공론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조선후기의 르네상스를 낳았던 정조가 동시에 세도정치의 원인제공자이기도 합니다.

재위 20년을 고비로 대간의 탄핵빈도가 급격히떨어지며, 국왕의 비답 역시 전부 "불허" 로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조가 간관 한사람이 대신의 감죄(顧罪)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풍문에 의해 탄핵하지 못하도록 주요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금령을 설치하는등 언로를 극도로 통제한 결과였다. 

특히 정조는 조헌(趙憲) , 김집(金集)의 문묘 종향(從享)과 관련하여 노론산림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는 한편,
"스승과 도에 대한 책임이 실로 나에게 있다"면서 사림의 역활과 권한의 범위를 극히 축소시켜 버렸다.  
그 결과 송치규 · 송환기 · 오회상 동 노론의 산림과 문신들이 출사를 거부하는 한편, 
국왕의 금령설치에 대해서 "이 한가지 일(금령설치)만은 한 · 당(漢廣) 시대 평범한 군주보다 못하다"고 비판하는 등 정국이 경색되었다.

캡처.PNG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시대의 공론은 在朝 차원이나 在野 차원에서 모두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간들의 활동은 언관권을 제한하는 국왕의 조치나 금령 설치로 인해 점차 약화되었고, 
재야 사림(또는 산림)의 활동 역시 특정 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분열되는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재야 사림세력의 정치참여는 동기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정쟁에 휘말리면서그 권위가 실추됨으로써 조정은 물론이고 
향촌에서의 위상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정치적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중앙의 권신세력을 견제하고 지방의 민심을 대변하던 조선후기의 중요한 정치세력이 사라진 것이다. 

정조는 대간의 언로를 통제하는 한편 이조전랑과 한림과 같은 하위직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신 국왕이 통제활 수 있는 이조 · 병조의 판서와 참판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관료제의 기강을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결과적으로 관료제 내부의 견제장치를 무너뜨려 
세도정치의 출현 조건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양사(사간원, 사헌부)와 홍문관의언론을 주도하는 이조전랑을 국왕의 통제 아래 두고, 
사관[輪林〕까지도 국왕의 영향력 하에 둘뿔만 아니라,산림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국왕의 정치적존립기반을 오히려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국왕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치구조와 "고가대족"(故家大族)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운영 방식은 
국왕의 갑작스런사망 이후 공론정치의 붕괴와 견제장치의 부재 속에서 절대화된 권력정치,즉 세도정치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출처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0021/1/4%20%EC%97%B0%EA%B5%AC%20%EB%85%BC%EB%AC%B8%20%EC%A0%95%EC%A1%B0%EC%8B%9C%EB%8C%80%EC%9D%98%20%EA%B3%B5%EB%A1%A0%20%EC%97%B0%EA%B5%AC%20%EB%8C%80%EA%B0%84%EC%9D%98%20%ED%99%9C%EB%8F%99%EA%B3%BC%20%EC%9C%A0%EC%83%9D%EB%93%A4%EC%9D%98%20%EC%A7%91%EB%8B%A8%EC%83%81%EC%86%8C%EB%A5%BC%20%EC%A4%91%EC%8B%AC%EC%9C%BC%EB%A1%9C-%EB%B0%95%ED%98%84%EB%AA%A8%20(%20Hyun%20Mo%20Park%20).pdf / 여주대학교 박현모 교수, 정조시대의 공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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