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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리 법원은 술에 관대한가?
게시물ID :
law_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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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푸하하하!!
추천 :
0
조회수 :
5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2/05 22: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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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사
[사실확인] "술 취하면 봐준다"…주취감경 얼마나 될까?
검증기사
한국 ‘음주 심신미약’ 감형 논의…선진국에서는 성범죄 가중처벌
근거자료 1: '음주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 김두얼 명지대 교수
근거자료 2:
양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보도자료
출처
http://factcheck.snu.ac.kr/v2/facts/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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