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 협정은2010년 G-20정상회담시(2010년11월 서울개최) 우리측 요구가 반영된 쪽으로 체결하기로 양국간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2010년 10월 미국중간 선거에 오바마정권(민주당)이 참패하자 우리정부는 이때다라고하여
우리측 요구를더주장 하여 실익을 챙길려고 즉 오바마가 힘이 약해진것으로 한국정치수준 으로 정세분석 판단하여 이틈을타서 타결을 지연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11월 연평포격사건이 발생 정부는 안보문제 가 휴전이후 최대위험상태인것을 결론짓고
미국으로 달려가FTA 비준안을 미국이 원하는 사안 전부를수정없이 협정을 해준것입니다 이댓가로 우리는 미해군 항공모함과함께 서해 합동군사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기동훈련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체결된 협정이 미국입장을 수정없이 받아드려진 약자의 진면을 보여준 비참한 협상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현대판 강화도조약(1876년체결한 조선과 일본의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조약)과 같습니다
협정체결 관련한 정치 외교 군사적 배경(관련 신문기사 참조)
우리 현실이 국제사회에서 또 한미간 양국간 관계에서 얼마나 처량 하고 약한지
알수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를너무 이해못하고 표면적인 상황만 이해하고 경제 대국 군사 대국인줄알고 미군 철수 작전권 반환 한미연합사 해체등등 반미운동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전부 그 결과에대한 부메랑효과가 오늘날 당하고있는 협정내용입니다
무능한 정치집단이 이렇고도 나라를위한다고 떠들어되는것에 우리 미래가 암울 할뿐입니다
한국, 연평도 때문에 FTA 놀라운 양보"
(WSJ "한미동맹 우려해 지난주 급격히 태도 변화"(2010년12월8일기사)
한미FTA가 타결된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미 동맹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결과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자동차 관세 철폐 유예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한국 정부가 지난주에 급격히 태도를 바꾼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포드사가 원하는 10년 미만 유예기간 대신에 협상 타결이 가능할 정도인 3~4년의 유예안을 들고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중간 선거 패배로 힘이 약해진 오바마 대통령이 FTA 타결을 위해서라면 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세 철폐 유예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분석했다.
사태는 연평도 포격 이후로 급변했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한국 협상단은 한미 관계가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하는 듯이 보였다"며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무력 도발이었던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협상단이 (입장을 바꿔) 미국이 제시한 5년 관세 유예안을 전격 수용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오바마의 많은 (정치적) 도박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에서의 승부수는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평했다.
[관련기사]
▶"한국은 'FTA 허브' 아니라 'FTA 동네북'" ▶靑 "한미FTA 타결로 자연스럽게 한미동맹 강화" ▶결국 다 내주나…한미FTA '굴욕 협상' 수순밟기
한미 현안 FTA는'맛보기',미국의 진짜비싼청구서
MB정부후반한미관계의 새로운 포인트 (연합뉴스 2011년 7월)
미국 소인이 찍힌 갖가지청구서들이 날아들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극 협조한비용을 내라는 것이다.그간 적잖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청구 액수는 불어나고 있다.
작년3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응을 물심양면 밀어줬다.
천안함 문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통과에 힘을 보탰고, 한국의 요청에 따라한미 합동군사훈련에항공모함을 보냈다.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한을2015년으로연기하는 것에도 찬성했다.미국의 부담이 없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결단을 내렸다.
청구서가 날아올 거라는 얘기는 그때부터 나왔다. 세부항목에는 아프가니스탄추가파병,한미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 쇠고기 수입개방확대등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언론과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예상은 적중했다.한국은 작년12월 미국의FTA재협상 요구에 응해자동차분야 등에서 미국이 원하는 사항을 들어줬다.아프가니스탄 파견·파병인력은 기존발표보다 몇 십 명 더 보내는 선에 그쳤지만,
정부는 최근 아프간에5년간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폭로전문사이트'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이는 작년7~8월 미국이 요구했던 액수와 정확히 일치한다.미국의압력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기에 손색이 없다.
쇠고기 추가 개방만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신 정부는 작년10월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했다.중요한 교역파트너인 이란과의마찰, 경제적 불이익을감수하고 재제에 참여한 것은 오로지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었다.
정권말기대규모 무기 도입의 목적은? 그러나 한미 FTA나 아프간 파병·지원, 이란 제재 같은 것들은 맛보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진짜 비싼 청구서가 속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4월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서 차세대 전투기(F-X)와 대형공격헬기(AH-X)의 기종 결정과 계약 체결을 2011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F-X 사업은 스텔스 전투기 60대를 외국에서 사들이는 사업이며, AH-X 사업은 아파치급 공격헬기 36대를 사는 것으로, 도입과 운영에 수십조원이 든다.
F-X 사업의 경우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로 낙점되는 게 기정사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1월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F-35 구매 로비를 벌였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AH-X는 미 보잉사의 신형 아파치헬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처럼 미 방위사업체에 엄청난 이득을 주는 무기 구매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10월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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