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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9장 119조
게시물ID : sisa_1381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야곡
추천 : 1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1/22 23:40:49
대한민국 헌법 9장 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헌법 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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