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 제도가 누더기가 된 것은 인터넷 실명제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애초에 규제할 수 없는 걸 규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 한정해서 접속을 차단하려면 실명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11년 전에 출시된 스타크래프트1은 이런 기능이 없다. 네트워크 게임이지만 CD로 판매됐던 게임이라 뒤늦게 실명 확인 기능을 추가할 방법이 없고 해외 업체라 규제 수단도 마땅치 않다. 

여성가족부의 변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는 16살 미만인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모든 게임에 실명 확인 기능을 강제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접속 차단이나 강제적 수단을 적용할 수도 없다. “스타크래프트 경우 이용자들이 20대 이상의 청년과 중·장년층이 많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주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의 발언은 게임 중독을 보는 여성가족부의 편협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권 소장은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전두엽의 발달이 늦어져 모든 일에 반사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짐승과 비슷한 상태로 변한다”면서 “지금 교실에는 게임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 상태가 짐승같은 아이들이 있다”고 비난했다. 


지금 교실에는 게임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 상태가 짐승같은 아이들이 있다
지금 교실에는 게임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 상태가 짐승같은 아이들이 있다
지금 교실에는 게임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 상태가 짐승같은 아이들이 있다
지금 교실에는 게임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 상태가 짐승같은 아이들이 있다
지금 교실에는 게임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 상태가 짐승같은 아이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