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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5년전의 동성애에 대한 미국의 판결과 지금.
게시물ID : history_217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따듯한이불
추천 : 10
조회수 : 81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6/28 00:47:25


오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간 결혼에 대한 합헌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제목은 바로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제가 처음 책을 읽었을때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2000년에 있었던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vs 동성애자 데일(Boy scouts of america vs Dale)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제목만 봐도 감이 오듯, 보이스카웃에 지원한 데일이라는 남성이 동성애자라는것이 밝혀지자 그동안 활동해왔던 보이스카우트 회원 자격 자체를 박탈당한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사건을 서술하자면, 데일이라는 남성은 8세부터 20세까지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활발히 해 왔고, 20살이 되던해 부단장으로의 임명되었지만, 얼마되지 않아 직위해제는 물론, 보이스카우트 회원자격또한 박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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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보이스카우트의 이미지는 개척자정신을 기본으로 한 미국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회활동이기도 합니다]


뉴저지에서 시작된 소송은 뉴저지 지방법원에서는 연맹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뉴저지주 최고법원은 데일의 손을 들어주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2000년, 5:4로 보이스카우트 연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연맹의 손을 들어주었던 다수의견의 판결문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사설 단체는 회원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라는 내용을 논지로,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의 성명인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스카우트 대원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스카우트 선서 및 스카우트 대원은 언행이 깨끗해야 한다는 스카우트규정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으며 동성애자들은 동료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믿는다."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연맹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의 구성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났을까 싶기도 하지만, 판결문 요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동성애자가 아닌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가령, 사설단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회원을 거부했을때도 똑같은 판결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원을 거부했다면? 당장 전국유색인종 연합회(NCCP) 에서 당장 들고 일어났을껍니다. 
 
저는 당시 이 글을 읽으며 상당히 불쾌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바로 "편견"과 "차별"이 진보적이라는 미국사회에도 만연하며, 이를 옹호하는것이 아직 다수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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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헌결정을 반기는 샌프란시스코 주청사입니다. 출처:연합뉴스]

그리고 15년이 지나 오늘. 연방대법원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존의 허용된 워싱턴D.C 외 35개주 이외의 텍사스와 같은 주도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동성애자들이 가장 큰 벽이 허물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미국사회는 조금이나마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150여년전만해도 선택된 사람들만 투표를 했고,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70년전만 해도 흑인과 백인간의 인종 차별이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편견까지 점점 바꾸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을 없애고, 내가 믿는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오늘의 연방대법원 판결은 미국의 시민사회의 힘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정치적인 압력과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금과 같이 제도화된 문제까지도 바꾸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동성결혼 합헌소식을 들으며 생각난 것은...
시민의식이 함양된 국가에서는 정치적으로 첨예한 문제또한 시민의 힘으로 바꿀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만큼 미국이 부러웠던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출처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L레너드 케스터, 사이먼정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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