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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주세요★ 여러분 건보료는 올라야 됩니다!
게시물ID : sisa_1351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epp
추천 : 1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1/18 01:00:04
자자, 욕하지 마시고 일단 읽어보시라니깐요~

건강보험공단 재정 매년 적자인거 아시죠?
정부가 어떻게든 메꿔주고 심사평가원에서 의료계를 쪼아서 수가를 열심히 깎고 있으니
공단이 파산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낮은 건강보험료가 적자에 일조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수입의 6.5% 나 떼간다니 눈이 뒤집히시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건보료는 '소득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고속득자일 수록 높은 건보료를 내지만
보험료를 얼마를 내든 우리는 같은 진료에 대해 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즉, 건강보험은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건보료 안 올리면 그 '감세' 혜택은 고소득자들이 보는 거고
모자란 재정에 의해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드는 건 (특정 상병 보험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고스란히 우리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겁니다.

건보료 인상은 당장에 몇십만원 아까워 반대 할 일이 아닙니다.
인상 반대하면 좋아할 건 우리가 아니라 부자, 고소득자들 뿐입니다.
우린 실질적으로 손해봅니다. 당장 푼돈 굳은거요?
막상 우리가 병 걸렸을 때 돌려받는 급여의 ▶대폭 축소◀로 돌아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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