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1112081611063&p=dailyseop&RIGHT_COMM=R8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초안에 도장 찍었다고 그냥 가자고 해야 하는 건가"라며 "한미 FTA를 살리자고 한 말이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10일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을 통해 '재협상 불가피론'을 공론화한 데 이어 11일 밤에도 글을 올려 "무엇이 달라졌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다"며 "미국의 정권이 달라졌다,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 않는가? 미국도, 세계도, 그리고 한국도 앞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손질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정인데도 옛날에 초안에 도장을 찍었으니 그냥 가자고 해야 하는 것일까"라며 "세상이 바뀌어도 꼭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재협상 불가피론을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정부 여당이 재협상 준비 없이 비준안을 밀어붙일 경우 이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강행할 경우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허겁지겁 방망이를 두드리고, 한쪽에서는 울부짖고, 한쪽은 희희낙락하면서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그렇게 끝이 날 것"이라며 국회 파행 상황을 예상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고 나면 미국이 딴소리 안하고 비준을 할까"라며 "저는 오바마 당선자의 말이 국내 선거용 헛소리로만 들리지는 않았다, 만일 미국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지요?"라고 물었다.
노 전 대통령은 그 경우 "우리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을까"라며 "만일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게 되면 다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겠지요, 정부와 한나라당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고 쇠고기 재협상 정국을 상기시켰다.
노 전 대통령은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미국이 그냥 비준을 할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미국이 비준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한미 FTA는 사망하고 마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가 재협상을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미 FTA를 무산시키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미국의 체면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결국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재협상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다만, 실제로는 재협상을 하면서 추가 협상이니 무슨 조항이니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체면도 살리고 국민의 반발도 무마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자연히 협상을 허겁지겁, 얼렁뚱땅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제대로 따지고 챙기기가 어려울 것이다"고 우려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 다음에는 추가 협상이 국회의 비준 대상이다, 아니다를 놓고 여야 간에 대판 싸움이 다시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다시 한판 육탄전을 벌여야 할 것이다"고 가상의 상황들을 설명해 나갔다.
노 전 대통령은 "왜 이런 일을 되풀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저는 FTA를 죽이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살리자고 하는 말이다. 그러자면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만, FTA를 살리기 위해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협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물론 재협상 테이블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상은 폐기가 되겠지요. 협정이 폐기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협상의 테이블에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