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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부하는 사람들이 복지예산 올려달라고 할수 없는 이유
게시물ID : open_21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립력
추천 : 0
조회수 : 1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2/26 17:20:59
피구의 복지 개념
복지라는 개념을 사회과학서 사용한 것으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피구(Pigou, 1877~1959)의 『복지(후생) 경제학』이다. 피구는 사회인들의 복지의 총화(總和)를 증진시키는 것을 경제학의 목적으로 했다. 그는 사회의 경제적 복지는 ① 국민소득이 증대할수록 ② 국민소득이 안정될수록 ③ 국민소득이 평등하게 될수록 증진한다고 간주했다. 즉 국민소득의 증대(성장), 안정화·평등화가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본 것이다. 피구는 편의상 경제외적인 복지는 경제적 복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상정했는데,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 경제외적 복지의 증진이라 함도 경제적 복지의 증진과 같이 중시되어야 할 목표이다.
복지국가의 필요성
피구가 선정한 이상과 같은 정책 목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후 다양한 의론(議論)이 있었으나, 결국 정책문제를 생각하는 이상 이런 일반적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경제학에 있어서 복지국가란 여기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의미의 사회 전체의 복지를 잘 증진시키는 국가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소득의 증대(성장)뿐 아니라 분배의 평등화, 안정화(구체적으로 완전고용 정책·사회보장 정책 등) 및 경제외적 복지의 증진에 충분한 배려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말하게 된다. 사회보장·완전고용·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발달한 나라들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조건
이러한 복지 전반에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느정도 발전단계에 도달해 있음이 필요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자본 축적 수준이 낮고 아주 가난한 사회에서는 먼저 경제성장이 요청되므로 경제 안정·평등·경제외적 복지는 경시되기 쉽고, 고도성장의 요청과 다른 요청을 양립시키는 일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성장과 다른 목적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이 필요한데,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하고 경제발전이 낮은 단계에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치는 전제정치로 화하고, 정치·사회면에서의 국민의 복지를 매우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 경제가 발전단계에 도달한 나라에서는 생산물의 공급능력이 풍부하게 되고 공급능력이 총 수요를 상회하기 쉬우므로 수요를 끊임없이 늘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적 지출의 점증, 소득분배의 평등, 경제의 계획화가 요청된다.대체로 유럽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6000불 수준에서 복지국가의 기틀을 완비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처] 한국의 복지 수준 |작성자 ilamjcyong

복지국가의 조건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자꾸 복지복지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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