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리플 논쟁 때문에 작성한 글입니다. 헐님과 개인적인 시시비비도 있는 만큼 관심이 없으신 분은 뒤로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라며, 주로 투기와 투자자본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한 조금이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장문이 될 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 글은 이 글이었습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5694&page=2&keyfield=&keyword=&sb= 우선 리플들 캡춰를 해놨는데.. 이거 중간에 삽입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삽입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한건 글자 그대로 최고 호황기는 아니다라는 말이었는데 그걸 헐 님은 호황이 아니었다로 바꿔버립니다. 이 두가지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또 헐님이 추가 리플을 다시면서 제 리플 내용으로 보면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하십니다. 이제 헐님한테 이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 확실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니 헐님한테는 이런 일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걸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글을 어떻게 이끌었던 간에 최고호황이 아니다를 호황이 아니다로 바꿔 버린건 문자 그대로를 전달하지 않고 분명히 왜곡한건 제 잘못이 아니라 헐님의 잘못입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교목선생님과의 일화가 생각나네요. 그 교목선생님은 다윈으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윈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틀린 얘기입니다. 다윈의 주장은 원숭이가 아니라 유인원이 진화한거죠. 이 말을 꺼낸 후 교목선생님이 진화론이 옳다고 얘기를 꺼내건 틀리다고 얘기를 꺼내건 상관없습니다. 교목선생님은 분명히 실수를 하신거죠. 다윈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고의던 실수던 바꿔버린 겁니다. 굳이 헐님이 요구해서는 아니고 저도 한번쯤은 정리해놔야 겠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프를 직접 작성해봤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또는 2006년까지의 유가추이, 주요원자재 가격추이, 주요 국가의 1인당 국민총소득 성장률 추이, 경제성장률 변동율 추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 부터 원유,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뿐만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국민총생산 성장률 둔화 또는 심지어 감소하게 되며 경제성장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 부분은 국민총생산 증가율 혹은 성장율입니다. 기준가격이 아니라 주의하실 부분은 국민총소득 측정시 기준년도로 측정한게 아니라 해당년도 명목가치로 측정하 였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 때문에 당연히 +성장을 해야 합니다. 수평으로만 가도 실질 성장률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저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간이 세계경제가 좋았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건 초반부 뿐이었고 2005년부터 세계경제는 유가를 비롯한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가지 이유로 각 국가는 어려움 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최고의 호황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원자재 선정기준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주요원자재 기준 이니 자료 선정에 대한 태클은 통계청에 거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제가 최고호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게 납득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투자와 투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분명히 헐님은 지금 반토막 주가의 주된 원인을 외국 투기자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이해했습니다. 전 거기에 반박한거고요. 외국인 자본을 투자와 투기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근거자료를 부탁드렸죠? 왜 그말을 꺼냈는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좀 길어질 겁니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투기와 투자의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이를 가지고 나눈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여러가지 요건을 달아 놓긴 합니다만 이 마저도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정도로 구분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죠. 우선 자본과 인간에서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마치 하나의 경제주체처럼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업입니다. 기업을 흔히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이라는 단어는 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대한민국 국민 및 이에 준하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자본의 집합체인 기업은 자연인이 아니죠. 그래서 법에서는 기업에게 자연인처럼 활동동 할 수 있도록 인격(人格)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인격을 부여했다고해서 법인격(法人格) 줄여서 법인(法人)이라 칭하고 법인은 자연인 처럼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법인 자체가 사람처럼 수행하는 것을 불가하기에 대표이사가 법인의 의사능력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기업활동은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최종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바뀌면 기업의 행동양식도 당연히 바뀝니다. 오너가 바뀌면 말할 것도 없지만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약간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표이사 및 인적자원에 의해 회사가 움직인다고 해도 가만히 보면 기업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즉 사람처럼 기업자체의 고유특성도 볼 수 있고 마치 기업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기업사회가 또다른 하나의 유기체의 사회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기업도 자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자본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라는 것들도 실은 운용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됩니다만 그렇다고 꼭 운용인력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헷지펀드들 예전 팬텀펀드니 타이거 펀드니 하는 펀드들도 사실 운용인력이 바뀌면 그 펀드의 성격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건전한 펀드라 해도 운용인력이 투기지향적이 되면 투기 펀드로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장황하게 기업의 예를 든건 바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업, 자본 이들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마치 유기체처럼 어떨때는 단순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투자와 투기를 봅시다. 투자와 투기는 마치 예전 만화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안에 살고 있는 천사의 마음과 악마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지갑을 보면 갈등을 합니다. 주워서 가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투자와 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리 건전한 투자 운용인력이라 하더라도 주위에 유혹이 많다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법이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생각만큼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엄격한 성문법체제..(이게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법전제일주의라고 표현하나요? 요즘 영어는 안느는데 한국어만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느낌이...) 여튼 code law 시스템에서는 법을 통한 제어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루 아침에도 강산이 변하는게 금융계 입니다. 세계에서는 단기간에 많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금융상품들은 건전할 수도 있지만 불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어하려면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단계가 얼마나 복잡하실지는 아시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쟁이 잦은 나라에서는 법하나 통과하려면 몇년도 그냥 허비됩니다. 그 사이에 불법 금융상품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은 이미 실컷 분탕질을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있지만 civil law시스템에서는 이에 대응하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배심원제도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막말로 배심원 들이 판결하기 때문에 훨씬 유연하게 즉 훨씬 즉각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완전히 뒤집는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 가능한 일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절 도입한 국민소환제인가요? (아.. 줄어드는 한국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부분을 부분도입한 이유도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제시스템에서는 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법이 아닌 질서를 만드는게 더 좋은 것도 좋은 법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건전한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물론 범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로서의 요인을 가지고도 있고요. 하지만 이 범죄자가 일으키는 파장은 건전한 사회에서는 쉽게 치유되거나 컨트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가 건전하지 않 다면? 범죄 자체가 일반화가 될 겁니다. 이건 마치 인간의 군중심리를 생각해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경제시장 자체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가 건전하다면 자본의 특성은 쉽사리 투기화 되지 못할뿐더러 투기자본이 들어와도 그 파장은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장자체가 혼란해 진다면 언제든지 자본은 투기화 할 수 있고, 투기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될 것입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자본의 성격을 그렇게 확실하게 투기다 투자다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이건 마치 사회 구성원들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 중 누구누구의 성격은 이렇고 누구누구는 저래.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파악하는게 가능할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자금의 성격을 투기로 못박아 놓고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래서 투기라고 말하시는데 그 근거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제가 요구한건 정황 자료가 아니라 정형화된 수치로 제시해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정황자료는 마치 실질 증거없이 느낌을 가지고 저사람이 범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전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써 유죄라고 보고 무죄라는 사실을 해명하는 것 보다는 무죄라고 보고 무죄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을 택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이 투자냐 투기냐를 따지는 것은 그렇게 의미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 리플에서 말했듯이 중요한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폈으며 이 정책이 자본을 투자자본으로 만드느냐 투기자본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번 주가 하락의 경우 그 원인은 외부원인의 영향이 분명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속화 시키고 그 낙폭을 거대화 시킨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전성 상실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왜곡을 만들면 안됩니다.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아주 큰 실수를 했고, 그게 지금의 결과를 만든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외국의 투기자본 때문이 아니고요. 요즘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쏟아 붓느라 정신 없더군요. 이런 행위가 바로 투기 세력을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제대로된 떡밥이죠. 환율떡밥, 이자율떡밥, 이제는 연기금 떡밥. 이렇게 유혹들이 혼재해 있는데 득도한 스님처럼 왜 유혹을 떨치지 못하느냐고 나무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떡밥을 뿌려놓는데 집밖에서 다른 놈들이 침투해 오지 않을까요? IMF 당시 한나라당 그때는 신한국당이었나요? 어쨌든.. 그쪽 사람들과 그쪽에 연이있는 정부관료들이 이런 개소리를 했습니다. "IMF는 투기자본 때문이다!"라고요. 정말 개소리죠. 개소리라고 밝혀진지 오랩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들은 외칩니다. "투기자본 때문이다!" 라고요. 조금 있으면 아마 설레발 칠걸요? "투기자본이 몰려온다!" 라고. 맞는 말입니다. 떡밥이 있는데 왜 안몰려 오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몰려오게 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