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무난한 이유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 현 정부가 추진하는 FTA 비준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정부가 어떤 비전과 복안을 가지고 FTA 협상을 추진했으며, 협상의 핵심쟁점과 대전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상기해 보면 분명해 진다. 미국측 협상단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도 언급했듯이, “한국 협상단은 FTA 협상 첫날부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구했으며", 당시 여당 FTA 특위 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은 커틀러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생산물품을 선물로 주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였다. 결국, 지난 정부에서 '타결'된 내용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r)"를 구성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외가공지역내의 환경기준, 근로기준, 관행, 임금, 경영관리 관행 등의 일정 기준을 고려하여 그 지역 생산품을 한국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고준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협상 대응방안 (2007.12), 71-72면 참조. 지난 정부가 추진한 FTA 협상은 10년 동안 지속된 햇볕정책, 대북 유화정책과 남북간 화해 무드를 전제로 기획되고 추진된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이른바 "신자유주의"니 "세계화" 등의 논거를 동원한 FTA반대가 극심했지만, 결국 국민 다수가 (적어도 나는) 한미FTA추진에 찬성한 이유는 당시 정부의 의지와 비전이 FTA를 단순히 남한과 미국간의 돈벌이 협상의 성격이 아니라,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종합적으로 계산에 넣고, 한반도 전체의 평화구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더 큰 밑그림에 동의하였기 때문이었다. 개성공단 하나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후 북한의 여러곳에 추가로 형성될 유사한 자유무역지구들이 모두 "역외가공지구(OPZ)"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상이 타결된 것은 이러한 점을 재확인 하는 것이었다. 물건 더팔고, 돈 몇푼 더 벌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 북미간 군사 대치 상태가 영구히 종식되고 평화 공존의 시대가 한미FTA에 포함된 역외가공지구 관련 조항을 통하여 서서히 열릴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정부는 남북 화해 관계를 완전히 폐기하였을 뿐아니라, 한미 FTA의 성격 또한 오로지 남한과 미국간의 돈벌이 무역협정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으로 그 위상과 존재이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질시켰다. 지난 정부에서 한미FTA에 찬성한 나와 같은 사람이 현 정부가 시도하는 FTA 비준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겉으로는 둘다 FTA 처럼 보이지만, 그 존재이유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이런점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난데 없이 투자자-정부 분쟁중재 제도나, 이행법률의 문제점(실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을 거론하며 FTA를 반대하겠다는 주장은 가소롭다. 투자자-정부 분쟁중재 제도는 지난번에도 있었고, 이행법률을 거쳐야 국제조약이 미국법이 된다는 것은 200년전부터도 그랬다. 이제 와서 이런 문제를 걸고 넘어지겠다는 것(그것도 황당하게 과장된 방법으로)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유권자를 아예 무식한 어린애 취급하면서 xenophobia에 가까운 국수주의 논리, 자기 정부는 절대善이고 외국 투자자는 절대惡이라는 식의 유치한 도식적 논리를 동원하여 치졸한 피해의식이나 한껏 자극해 보려는 식의 저질 담론을 쏟아내는 정치꾼들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FTA의 근본 비전에 대한 이해도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강조하건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정부가 FTA를 왜 추진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기억하면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니 글로벌리즘이니, 다국적기업이니 하는 낡아빠진 레파토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반대 교리"만을 지겹게 반복해대는 분들이야말로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무작정 모방, 수입하는데 급급한 "지식 글로벌리즘"의 피해자에 불과하다. 그저 외제 명품이라면 사죽을 못쓰는 꼴은 핸드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 [ISD에 대한 보충 설명] (by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 투자자-정부 간 분쟁중재 제도는 정부의 규제가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비례적(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비례한 수준의 제약만이 정당화된다는 뜻; 즉,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용인될 수 없다는 뜻)이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한 것이고, 한국정부만이 미국투자자에 의하여 국제중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도 한국투자자에 의하여 국제중재에 끌려가는 것임. 이 제도를 공격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각종 "사례"는 대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고, 이런식의 무리한 주장은 FTA 반대진영의 credibility자체를 심각히 손상하는 것. 정부의 공공정책 추진이 私기업의 이익추구 때문에 제약되거나 저지될 수 있다는 점은 기존의 소송제도 하에서도 마찬가지 이고("관습헌법"까지 들먹이며 서울 땅부자들의 私的이해관계 수호에 올인하던 헌재 할배들도 있었고 ㅋ), 정부가 합리성과 비례성에 입각하여 공평하고 투명하게 공공정책을 수립 집행할 경우, 私기업이 이것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투자분쟁 중재제도 하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은 마찬가지임. 자기 정부는 언제나 善하고 외국 투자자는 언제나 惡하다는 "도식적" 이미지도 우습거니와(자칭 "진보"세력들이 언제부터 우리 정부를 이렇게 순진 무구한 천사 같은 존재로 숭배하게 되었는지?), 투자분쟁 중재 제도가 탐욕스런 투자자의 "무리한 요구"까지 받아주는 수단이라는 식의 주장은 별 근거도 없음. 모든 투자자(국내/국외 가릴 것 없이)는 물론 '탐욕'스럽지만(기업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존재 아니던가?) 투자분쟁 중재는 3인의 중재인들이 합리성과 비례성 그리고 적법성에 의거하여 판정하는 것임. 다국적 기업이 모든 것을 매수하여(중재인 다수를 매수하여) 뭐든지 뜻대로 한다고 굳게 믿는다면, 한국법원은 매수 안된다는 이유라도 있나? 언제부터 우리 "진보"세력이 우리 법원의 강직함과 공평함에 이렇게 절대적 신뢰를 보냈던가? "신자유주의"라고 매도하면 있어보이는 줄 믿고 설치는 자칭 "진보"의 주장들은 실은 (1)골수에 사무친 맹목적 국수주의(한국 정부는 절대선, 한국법원은 절대 청렴?)거나, (2)국제무대에는 아예 주눅이 들어 얼씬조차 못하거나 (국제중재는 무조건 한국이 불리?), (3)현실 인식이 결여된 황당한 낭만적 환상(우리 기업은 죄다 쬐끄만 영세업자라서 다국적 상어들의 공격을 우리 서민들이 몸으로 막아줘야 해욤^^)으로 일관하는 찌질함의 결정체. 투자자-정부 간 분쟁중재를 가지고 시비거는데 힘빼지 말고, 부시 골프카트 얻어타고 뻘짓과 삽질을 거듭했던 MB정부의 황당한 "추가 양보"를 문제삼아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1)지난 정부에서 '타결'된 정부간 협상에 대하여 이번 정부 들어서자마자 쇠고기 수입 개방을 왜 추가로 양보했는지? (2)그것도 모자라 다시 자동차 부문에서도 왜 추가 양보를 또 했는지? (3)지난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생산 물품이 국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을 “여지”를 열어둔 상태로 마무리 되었던 협상이 어째서 이번 정부들어서 그 가능성마저 완전히 배제되는 쪽으로 확정되어버렸는지? (4)대북 정책의 빈곤이 대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논점들은 신자유주의와도 상관 없고, 다국적 기업 어쩌구하는 교조적 도그마와도 상관 없으며, 모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체감, 실감하는 문제 아닐까? 교조적 도그마에 찌들어 똑같은 레파토리("신자유주의", "다국적기업"...)만을 무한 반복하는 찌질한 "진보"... 왕짜증이예염. 지난 정부에서는 FTA 찬성하다가, 이제와서 "옛날에는 모르고 찬성했다" 드립치는 정동영류의 정치꾼은 더욱 왕왕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