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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하면 너 고소
게시물ID : sisa_1328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oFunNoGain
추천 : 15
조회수 : 63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1/08 10:27:3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410.html - 기사일부(요점) -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토론방 등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문건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괴담 수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단순 허위사실을 퍼뜨려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냥 어이가 없어서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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