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경제체제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이 나자빠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괜찮아~~ 만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에 맞겨봐~~ 괜찮아~~~ 과연 정말 괜찮을까요?

조중동의 기사들을 보면 정부가 리먼인수를 막은건 가지고 찬양질들을 하고 있더군요.
참... 어이없고 화딱지 나는 일입니다.
저거 하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정부가 경제방어 잘~~~하고 있다 이러고들 있는데요. 속사정이나 제대로 알고 그런소리를 하시는 건지 무우~~척 궁금합니다. 산은이 왜 리먼을 인수하려 했는지는 파악하고 있는건지.. 에혀.

왜 산업은행이 나서서 리먼을 인수하려 했을까요?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산은 민영화를 추진하니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공선례 하나 만들어 보려고 생쑈한 사건이 바로 리먼인수껀이었죠. 친미에 미쳐서 미국식 글로벌 투자은행에 따라가려고 했던거 밖에 안됩니다. 뭐 산응행장이 리먼통이었으니 더욱 그랬겠죠. 미국에서는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금융위기 어쩌고 설치고 있는 판에도 말이죠.

서브프라임 사태.. 고작 부동산 가격이 빠졌다고 금융기관이 왜 망할까요.
사실상 부동산 거품에 의한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은데도 거대 투자은행들이 망해가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파생상품 들이 모두 이 거품부동산 대출금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은 무리한 대출을 하더라도 손해볼일이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진거죠. 투자은행에 처분해 버리면 되니까...
결국 부동산 거품 빠지고 자본회수가 안되니 투자금이 깡통이 되고 깡통 파생상품이 가져오는 손실을 투자은행이 고스란히 떠안아서 망해버리고 있는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게 되는데요.
이 자본시장 통합법이 바로 미국식 투자은행 함 키워보자는 겁니다. 미국식으로 금융의 중심을 투자은행으로 옮기자는 건데... 믿음이 가십니까?
투자은행이 무조건 나쁜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이 수출중심의 나라에서는 더욱 필요하기도 하죠.
다만 투자은행과 뉴라이트, 한나라당의 조합이 너무도 위태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이야 말로 미국의 부동산 거품과는 쨉도 안될만큼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거품꺼지면 그자체로 그냥 폭탄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투자은행들이 은행대출을 기반으로 파생상품까지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거품경제 되는거죠. 겉보기에는 시장이 무진장 활성화 되고 고수익 펀드들이 등장해서 기업의 자금능력이 향상되는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지니고 살아가는 꼴이 되는겁니다.

더욱이 정부의 시장개입을 꺼려하는 뉴라이트식 경제체제에서...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대기업부터 키우자는 정부와 뉴라이트 더불어 거품 파생상품까지.. 완전 망조 3종세트 되는거죠.

요 몇일 중견기업들이 키코 때문에 망해간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중견기업들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정부때문이죠. 대기업 수출이익 키워준다고 고환율 정책쓰는 와중에 미국발 금융위기 까지 터지니 별수 있나요? 환율폭등은 예정된 것이었고 자금회전을 위해서라도 위험한줄 뻔히 알면서도 키코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환율폭등으로 물건 팔아 쥔 달러를 헐값에 은행에 넘겨줘야하니... 금융위기의 폭탄을 그들이 고스란히 맞고 있는겁니다. 대기업하고 은행은 그냥 뭐 노난거고...

이대로 가면 정말 중소기업은 답이 없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만을 향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제도개입 마져도 꺼리는 뉴라이트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데다가... 지네 나름데로는 경제 살려보겠다고 투자은행을 키워서 부풀려질 거품경제까지~ 희망적인것이 없습니다. 

내년 여름쯤에는 경제 좋아졌다고 또 설래발질 치겠죠. 그러다 정권 넘어갈때 쯤에 거품 한번 터지면 IMF? 우습습니다. 그땐 정말 대기업 아니면 다 망하는 겁니다.

요즘 공부 많이 하시는 우리 국민여러분들... 힘들더라도 경제파트 공부좀 더해야 겠습니다.
무관심하게 그냥 CEO가 나라 살려주겠지 이러다가 고스란히 깡통차고 길거리에 내몰리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