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FTA에의 국회 비준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독소조항들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현재 야권의 저지 운동에 적극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정세로 봤을때 한가지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는게 과연 한나라당은... 조금 좁게 이야기 해서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과연 이번 FTA안을 상정할 의지가 확실히 있기는 한걸까요?
한나라당이 바보가 아닌이상 국민의 폭발적인 역풍을 맞을 각오가 아닌 이상 이번 FTA를 강행해서 비준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탄핵도 했던 놈들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탄핵당시 그들(한나라당)의 가치관 시점에서는 국민적 역풍을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과거 탄핵당시 의회폭거로 인한 학습효과가 없지 않는 이상 한나라당은 FTA를 강행처리하지 않을거란 말이지요. (학습효과가 없다면 FTA를 강행처리하겠지요)
한나라당이 현재 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민주당을 설득 또는 회유해서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겠지요... 만일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서 나경원후보가 이겼다면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및 야권의 입장은 어떤가요? 서울시장 승리를 통해 민심의 뜻을 확인한 상황에서 민주당 및 야권은 결사항전을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 향후 선거연합 혹은 야권통합을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에 맞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권의 사정은 한나라당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FTA를 강행처리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존립 그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탄핵당시와 미묘하게 시기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FTA 본회의 상정을 논의하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나라당 18명 남경필(소장파?) - 경기 수원팔달 (위원장) *구상찬(친박계) - 서울 강서갑 *김세연(친박계) - 부산 금정 *김영우(친이계,친이명박) - 경기 포천,연천 김충환(친박계) - 서울 강동갑 김형오(?) - 부산 영도 *김호연(초선중립?) - 충남 천안을 박종근(친박계) - 대구 달서갑 유기준(친박계) - 부산 서구 *유일호(친이계,친강재섭) - 서울 송파을 *윤상현(친박계) - 인천 남구을 이상득(친이계,본좌) - 경북 포항남구,울릉 정몽준(친이계,본좌) - 서울 동작을 *정옥임(친이계) - 비례대표 주호영(친이계,친이명박) - 대구 수성을 최병국(친이계) - 울산 남구갑 *홍정욱(친이계) - 서울 노원병 황진하(친박계) - 경기 파주 (*표시는 초선의원)
민주당 7명 김동철 - 광주 광산갑 김영록 - 전남 해남,완도,진도 박주선 - 광주 동구 원혜영 - 경기 부천오정 유선호 - 전남 장흥,강진,영암 정동영 - 전북 전주덕진 최재성 - 경기 남양주갑
자유선진당 2명 박선영 - 비례대표 이회창 - 충남 홍성,예산
민주노동당 1명 김선동 - 전남 순천
한나라당 경우만 보자면 친이계 역시 이명박,이상득,이재오,정몽준,강재섭 등 여러 핵심 분파로 나뉘지만 일단 한편이라고 보구요 남경필은 소장파의원인 듯 하지만 보도 내용 등을 보면 이상득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더군요 김형오 의원처럼 급이 놉거나 김호연 의원처럼 파악이 힘든 의원을 제외하면 상임의원중 친박계만 7명입니다. 홍정욱처럼 초선이지만 대중적 인지도가 있어서 누구에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다음 총선에 있어서 한나라당 내에서마저 강하게 추진하려는 쪽과 (이상득, 남경필 등...) 당론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끌려가는 쪽, 내심 반대하는 쪽 갈려져 있다는겁니다. 이중에서 국민여론 눈치보는 사람 꽤 있을겁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분명한 의지가 있는거라면... 학습효과가 없는 바보이구요 강행처리할 의지가 애매하다면 이역시 국민 눈치보고 있는겁니다. 박근혜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위 명단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박근혜의 의중에 따라 한나라당의 태도는 모호해 질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쪽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지는 것도 아니고 FTA가 강행처리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상당히 쫄아 있을 듯 합니다. 우리들이 나서서 의지를 보여준다면 FTA 처리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