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년동안 보수가 지배해온 3가지 수사학 -


1 . 역효과 명제 :  어떤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첫째는 ‘사회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외려 반대의 결과를 내게 된다’는 논리다. 
가령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웠던 프랑스 혁명은 결국 공포정치로 귀결되었다. 

또 농민이나 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을 줄 경우, 농장주나 공장주가 무식한 그들의 표를 매수함으로써 결국 과두정을 더 강화할 것이다. 나아가 빈민을 돕겠다는 

선한 의지에서 도입된 복지제도는 외려 빈자들의 의존성만 강화하여 그들을 영원히 빈곤에 잡아두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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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실시해봐야 정작 없는계층에는 도움이 안되고 가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재벌들의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짜로 밥을 먹게된다. 왜 중산층도 내는 세금을 가지고 가진자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가? 

세금을 많이 걷으면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 서민들에게 고통만 입힌다. 

 

 

2. 무용명제: 그래봤짜 기존의 체제는 바뀌지 않을것이다.
 

둘째는 ‘그래봤자 기존 체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토크빌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으로 도입된 긍정적 가치들은 실은 대부분 앙시앙레짐 시절에 이미 존재했다. 

한마디로 굳이 혁명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다. 파레토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통치는 결국 엘리트가 하게 되어 있고, 조지 스티글러에 따르면

 복지제도는 부자와 빈자의 세금으로 결국 정치적으로 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중산층만을 배불리 할 뿐이다. 이런 논법을 허쉬먼은 ‘무용론 명제’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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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무상급식을 해봐야 달라지는건 없다.

 그래봐야 가난한 아이들이 부자가 되는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밥 한끼 공짜로 준다고 해서 배고픔을 면할수 있는것도 아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가난은 어김없이 대물림된다. 그런 효과없는일에 귀중한 세금을 쓴다는건 낭비된다.

 


3. 위험명제: 그렇게 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험해질 것이다.


보편선거권이 도입됐을 때, 보수주의자들은 다수의 지배가 소수의 기본적 자유, 즉 재산권을 위협할 것이라 주장했다.
 

복지제도가 도입되자 하이에크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복지가 자유와 민주라는 기본가치를 침해할 것이라 주장했다. 

복지가 없는 우리에게 익숙한 주장은 그보다 앞서 나온 주장, 즉 복지가 그동안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주장일 것이다. 이런 것을 ‘위험 명제’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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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그로인한 부담은 대부분 없는자들이나 중산층에게 돌아가게 되고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만 늘어난다.
 

그 피해는 서민들과 후손들이 짊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해 사회전체의 안정적인 발전에 위험을 주게 된다. 

결국에는 공산,사회주의 국가 다름 아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