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미 FTA 개방분야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

공산품: 개방시 자동차는 우리에게 절대 유리, 나머지는 비등비등
        그러나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의 우리 이득이 반감되었다는 평가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양보 이후 미국 내 한미 FTA 반대가 급감

농산품: 우리 손해
        현재 보완대책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중

서비스: 우리 서비스업이 미국에 비해 약세이므로 불리
        그러나 정부는 개방하지 않고서는 우리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입장

투자: 현재 우리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대한 투자보다 많기는 하나 불안감 높음.


다음으로, 한미 FTA 쟁점 중 하나인 "자유화후퇴방지 매커니즘(Ratchet)"에 대한 설명을 드릴께요.

 한미 FTA의 서비스 부문은 기본적으로 "모두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개방할 수 없는 부분은 "유보"라고 해서 개방하지 않는데, 그 양식이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유보"란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한 번 개방하면 다시는 규제할 수 없는 것이고,

"미래 유보"란 지금도 개방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Ratchet이란 "현재 유보"에 걸리는 거에요. 우리나라가 현재 유보한 목록은 47개로, 스크린쿼터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Ratchet은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개방이 진행된 경우 다시 개방수준의 후퇴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예를 들어 지금 현재 한국영화를 의무상영해야 하는 스크린쿼터는 73일인데, 만일 우리 정부가 73일을 50일로 축소하게 되면, 다시는 50일을 넘게 되돌릴 수 없다는 약속이 Ratchet입니다.  

 자유화후퇴방지 매커니즘(Ratchet)은  국내 시장의 개방상황에 대해 아직 불신을 가지고 있는 외국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 후에는 그 자유화를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정책이나 서비스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죠. 

 연애에다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 남자, 우리나라: 여자로 치자면,
 한미 FTA가 되면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사귀기로 합의한 것임.

 미국: 야 이제 우리 사귀는 거다.(한미 FTA 통과)
 
 우리나라: 야 근데 아직까지는 손만 잡자.(현재유보)

 (한달 뒤)

 우리나라: 키스...해도 돼...(우리 정부가 현재유보를 넘어서는 자유화 정책 실시)

 미국: 그럼 이제... 앞으로도 키스를 계속 하는거다..손만 잡게 해서는 안 돼~(Ratchet)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