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답글달다 걍 글새로씁니다 그래서 뭐지 싶은 부분이 있을수있지만 

그냥 모르시는 분들 대략적으로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씁니다 ㅋ

<한미FTA는 불평등조약이다!>의 비판에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에게 똑같은조항이다!>

로 맞서는 꼬라지가 하도 우습고 말이 안통하는듯하여 짧게 쓸라합니다만 ㅋㅋ



FTA가 문서적으로는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합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 대입했을떄 한국엔 쓸모없거나 쓰일 방편이 부족한데 미국엔 존나 쩐다는게 문제죠.

유일하다시피 득된다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체제가 많은터라 이미 관세의 영향을 어느정도 피하고있는부분이죠 ( 디트로이트가서 모자쓰고 사진찍어준거랑 연관)


ISD같은경우도 미국과 한국도 동등한 제소권리를 가집니다만

이게 참 개소린게 미국기업->외국국가 50남짓한 승소율을 보이지만

외국기업->미국국가 승소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ㅋㅋ 

혹자는 한국은 수출기업형 뭐시깽이라서 ISD가 꼭필요하다 하지만 

그건 다른이길수있는나라랑 할떄나 필요하지 

미국이랑은 절대 득없습니다 ㅋㅋ 

그래서 호주도 미국과 FTA체결떄 농산물부분에 손해봐가면서까지 ISD조항을 뻈죠 ㅋ


이외에도 의료,보건,공공부분에서 미치는 영향들이 많은데 이것역시 한국에겐 그닦효율없는거죠 ㅋㅋ 

한국은 서비스쪽엔 약하고 미국이  서비스산업이 쎼단건 중딩교과서에도뜨죵?

말하자면 농업국가랑 공업국가랑 자유무역협정하면서 
쌀부분은 관세 그대로 냅두고 공산품부분의관세를 서로 철폐하자 
뭐요런 꼬라지 ㅋㅋㅋ 겉으로보면 평등하죠 ㅋㅋㅋ

문제는 놈현FTA에서 MBFTA로 

MB특유의 졸속외교 굽신외교로 이미합의된부분까지 재협상을 해서 퍼다줬는데

뭐어떻게 퍼다준건지 공개가 안되고 있다는것 ㅋㅋㅋ

근데 미국비준끝나고 한국비준할라고 한다는것 ㅋㅋ 티비선 광고 존나 떄리면서 ㅋㅋㅋ


다 집어치우더라도 

FTA가 갖는 가장 확실하게 한국에 해가 되는, 다른이견이 없을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이번 FTA가 농,축산에 배려가 전혀없다는부분이죠.

FTA홍보도 "살을 주고 뼈를가져간다" 식으로 홍보하고있는실정 ㅋ


예로 한때 세계3대 쌀수출국이었던 필리핀이 쌀을 수입하게되면서 

지금의 꼬라지가 되는데 한몫했습죠 ㅋㅋ

식량의 무기화까진 안가더라도ㅋㅋ


FTA를 통해 이득이 있다해도 서민입장에선 체감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반면

내어준것들은 모두 서민생활을 위협하는것들이죠 ㅋㅋ


참많이 아쉬운건 FTA자체가 미국에게 달러가치를 사수하기위한 방편으로 

애가타는 입장인데 우쨰이리 손해보는 입장으로만 가는지 안타깝습니다 ㅋ

미국쇠고기,자동차협상떄 느꼇던 아쉬움과 무능한정권에대한 미움이 다시금 느껴지네요 ㅠ


그리고 놈현FTA와 MB를 비교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FTA를 누가 개같이 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FTA가 왤케 개족같냐가 본질아니겠습니까 ㅋㅋ

놈현떄부터 진행해오던 원전수주는 MB덕인데 FTA는 놈현탓이라하면 

뭔 유치원생 변명도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튼 

모두 감기조심하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