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제대행업체(PG사)에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하자 미국 PG사인 페이팔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앞세워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화할 경우 국내 시장의 잠식 위험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FTA 협정에 따르면 이를 막거나 해당 규제를 되살릴 수도 없어, 정부의 ‘천송이 대책’ 탓에 오히려 국내 전자결제 시장을 해외에 통째로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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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내세운다니 액티브 엑스 강제 적용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