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이지 법을 배우면 한계를 느끼는것이 우리나라 법조문은 전부다 구멍이 있다는것

기득권을 위한 작은 구멍이 작은구멍을통해 쥐새끼가 여러명 왔다갔다하니 지금은 막을수 없는구멍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법을 적용시에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수 있는지

판사 마음대로임 그냥 판사 마음대로임 대한민국 법조인들 태반이 썩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