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대정원 확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의대생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에서 제안한  생활 속 불공정과 관련한 반부패 정책·제도의 구체적 개선안 9개를 놓고 우수한 제안을 선발하는 투표를 진행중(국민생각함 코너 바로가기)인 가운데 334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모니터단의 제안으로부터 ▲공정한 대학성적체계를 위한 개선안 ▲교직원 자녀 등록금 전액면제 특혜 개선안 ▲기간제교사 채용비리 제도개선방안 ▲대학교수 갑질근절 및 대학원생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안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국민참여단 제도 마련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제안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학생, 선수의 불공정한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국가의사고시선발대 부정부패 근절 및 제도개선방안 등 9개의 제안을 투표 대상으로 선정하고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투표를 진행중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상위 득표를 한 3개의 제안을 선발하게 된다.

 

현재 어떤 의견에 많은 시민들이 투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댓글을 통해 보건데 국가 의사고시 부정부패 근절 및 제도개선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고, 기간제교사 채용비리 근절이 그 다음으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9일 20시 현재까지 게시된 49건의 의견 중, 투표한 의견 또는 가장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거나 유추할 수 있는 의견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가의사고시선발대 부정부패 근절 및 제도개선방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7건으로 제일 많았다.

 

기간제 교사 채용비리를 지적하는 의견이 2건, 대학교수 갑질을 언급한 의견이 1건, 교직원 특별혜택을 언급하고 있는 의견이 1건으로, 최근 화제가 된 국가의사고시선발대 부정부패 근절 및 제도개선방안이 가장 중요한 제안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과, 의대생의 편에 선 의사단체들은 국시를 거부할 때는 '의사가 충분하니 의대를 신설하거나 지역의사제로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이를 뒤집고 국시 거부로 인해 배출되는 의사수가 줄게 되면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워, '의사가 충분하지 않다'며 재응시 기회를 달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재응시나 추가시험 요구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싸늘한 편이며, 소신있게 의사 국가고시에 지원한 의대생들이 응시거부자들보다 먼저 의사 면허를 부여받아 병원에 우선 취업하거나 수련병원을 정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더 좋은 곳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다.

 

이같은 여론에 정부에서는 현재 추가시험 검토 계획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대생들이나 의료 단체에서 일부 사과를 했으나, 많은 국민들은 이를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의사 국가고시 선발대 등 의대생에 대한 특혜에 계속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2년전 시험에서 택시 타고 지각했는데 소명을 받아 결국 시험을 치르게 해준 사례까지 최근 드러나 국민들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주요병원장들이 국민권익위를 찾아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등 여러 이해관련인 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권익위를 찾은 적이 있는 만큼, 이번 국민권익위 우수제안 투표 결과는 우리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의료정책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