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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한미군이 적용받는 전기요금 ㎾h당 106.94원은 농업용(㎾h당 47.31원)을 제외하고 용도별 요금 중 가장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산업용 ㎾당 107.41원 보다도 전기요금이 싸다.
누진제 적용으로 최고 구간에서는 ㎾h당 최대 709.5원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용 요금(평균 ㎾h당 123.69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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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주한미군이 특별한 이유 없이 국군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군은 부대시설에는 일반용, 관사에는 주택용, 급수시설 등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h당 평균 122.28원을 낸다.
주한미군에 비해 약 11% 정도 비싸게 전기를 이용하는 셈이다.
연간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주한미군이 적용받는 혜택은 두드러진다. 연간 15억9500만㎾h의 전기를 사용하는 국군은 비해 주한미군은 6억8300만㎾h를 쓴다. 1인당 연간 사용량을 보면 주한미군(약 2만7000㎾h)이 국군(약 2500㎾)의 약 10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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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측은 SOFA 협정에 명시된 미군이 '다른 사용자'(any other user)보다 전기료가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전기료 인상에 반발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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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60821145730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