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폐허만드는  MB 민영화정책의 실체



1. 민영화란 무엇이냐?
  신 자유주의니, 세계화니 이딴 거 다 집어치우고 늬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 줄짜리로 설명한다. 



  한 나라의 공리나 공공 서비스를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거다. 



  너희들이 아는 단어라곤 "노빠" "좌빨" "빨갱이" 세 단어 뿐인데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저능아들이라 쉽게 설명하도록 하지.



  2. 주로 어떤 것들이 국영화로 굴러가나?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다.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의료보험 등등이 있다. 우리가 흔히 공공 서비스라 불리는 것들은 대체로 국영 사업인 것이다, 즉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고 있단 이야기다.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무리없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지 보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공사업을 민영화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긴, 한 마디로 조때는 거지.
  국가라는 조직은 그 나라를 유지 보수하기위해 움직이지만
  기업이란 조직은 최대한 이득을 올리기 위해 움직이거든.
  생각해 봐. 
  장사꾼이 손해 보는 장사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세상에서 가장 새빨간 3대 거짓말 중에 장사꾼이 손해 보고 파는 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기업의 1차 목표는 바로 이윤을 올리는 거야. 손해를 보면 그 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자기들이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거야.
  인정하지? 장사꾼은 절대 손해보고 장사 안 한다는거.



  일례로 영국이 지하철을 민영화 한 적이 있었어. 
  지하철비는 폭등하고 이유없이 1~2시간 연착하는 건 기본이고
  그런다고 돈 오른만큼 냉난방 서비스나 뭐 그런게 개선되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지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 난리를 치고 데모를 한 끝에 결국 영국 정부가 다시 재매입했지.



  다른 좀 더 심각한 예를 볼까?
  미국은 닉슨의 지시로 70년대에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었지. 
  지금 어떤지 알아?
  워싱턴에 있는 내 친구가 이빨이 아파서 치과엘 갔어.
  보험 들었냐고 물어보더래. 의사가. 그래서 전 외국인입니다 하니까
  외국인인건 상관없고 보험 들었냐고 
  안 들었습니다, 이빨 때우는 단순 치료도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하니까
  피식 웃더니 비용이 700달러인데 하시겠냐고 하더군. 
  그래서 내 친구는 뽑는게 낫겠다고 하니까 그건 보험회사 승인이 없으면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집에서 이빨을 뽑았더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한둘인가, 내가 물어봤더니 못 사는 사람들은 원래 집에서 이빨 자기가 뽑는다고 하더군. 
  기가 막히지 않니? 이빨 때우는 데 700달러라니
  그래서 감기약 사먹으려면 얼마 드냐고 물어봤어
  아예 사먹기도 힘들다고 하더군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데 처방도 보험회사가 관여하고
  감기 낫는데 온갖 항생제와 쓸데없는 약들을 처방해주더랜다.
  약값 합쳐보니 120달러였더랬다. 
  우리나라에선 국민 건강 보험 (나라에서 운영하는) 으로 진단비 3000원에 1500원 하루치 약이면 감기 치료를 할 수가 있지.
  미국에선 큰 병원에 가야 하는데다 보험회사에서 끼어들고 의사가 승인신청하고 하는데 무려 며칠이 걸린단다. 감기 하나 치료받는 것도 여간 까다로운데다 약값이 10만원 넘게 들어.
  왜냐? 장사꾼들이 진료를 하고 장사꾼들이 약을 팔게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을 해 줬기 때문이야.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Sicko'라도 한 번 보길 바래.
  거기엔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손가락이 두 개 잘려서 병원 갔는데, 

  서민들이 드는 싸구려 보험에 들었던 거야
  병원에선 당장 싸잡고 꼬매줄 생각은 안하고 
  "당신 보험에 의하면 이 손가락 두 개 중 하나를 살릴 수 있는데, 어느 손가락을 붙이겠소?"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네 번째 손가락을 선택했더군.
  세 번째 손가락은 쓰레기통에 들어갔지.
  어떤 갓난아이가 40도 고열로 밤중에 죽을둥 살둥 하는데
  당신 보험 옵션으론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 보험 옵션이 뭔지 아냐?
  "갓난아이의 40도 이상 발열은 좀처럼 흔치 않은 일이므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민영 보험에는
  당뇨 보험에 체중 몇 킬로그램 이상의 비만자는 제외되고 
  암 보험에 암 발병 전력자가 제외된다. 
  온갖 방법으로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하지.
  심지어는 기관지 질병으로 보험금을 줬다가 
  그 고객의 의료 기록까지 뒤져서 

  피부병 기록을 앓은 전력이 있는 걸 보고는 
  새로운 옵션까지 만들어낸다. 

  "피부병 전력자는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선 응급실 갈때 구급차 기름값 안 내지?
  미국에선 뭐 예를 들어 심장 마비로 응급실 실려가면
  구급차 기름값이랑 구급차 안에서 쓴 피랑 생명유지 장치 전기비 등등
  다 합쳐서 구급차 이용료란 것까지 낸다.
  귀 양쪽 달팽이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험 옵션에 걸려서 

  한쪽 귀는 버리라고 하는 곳이 미국이다.  
  이게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의 실체라 이거지.



  암 환자가 있었어, 수술만 제대로 하면 살 확률이 아주 높은 암 환자
  그런데 죽으면 손해본다고 보험회사에서 "수술불가" 판정을 내린거야
  이러면 의사도 그 보험회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해주고 싶어도 안 되지
  멀쩡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수술도 못 받고 죽어가는 거야. 미국에선. 
  그놈의 민영화 건강 보험이 이렇게 만들었어.
  심지어는 더 이상 돈을 낼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든 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내기까지 한다.
  수레에 담아 길거리에 내다 버리고 온다.
  아직 수술 한 뒤라 실밥도 안 뺀 환자를, 병원에서 길거리로 내다 버린다구.
  미국은 그래, 전 세계를 휘어잡는 초강대국이지만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아프리카 빈민국 수준이야.
  
  반면에 의료보험 국영화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를 살펴볼까?
  
  영국은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료야
  약값이 많이 나가는 암치료 같은 몇 부분을 제외하면
  16세에서 60세 사이의 연령층에겐 약값이 거의 균일화되게 싼 값으로 팔리고 (6파운드였나)
  그 외의 연령층에겐 무료.
  병원에서 환자들이 집으로 갈 때 교통비도 지원해준다.
  의사들이 정부로부터 월급 받고 살아간다. 

  프랑스는 병 걸리면 치료 받는 순간부터 낫는 순간까지 유급 휴가나 병결 휴가를 내고
  임신하면 임신 휴가를 낸다. 그래도 안 짤리거든
  그 기간에 월급도 고대로 주거나 일부분 떼어서 주지
  모든 돈이 나라에서 나오지. 애 낳으면 나라에서 가정부도 보내 준다.
  물론 모든 의료 서비스는 무료고. 
  
  캐나다는 어떻냐? 캐나다도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료일세. 
  심지어 깡패 국가인 쿠바에서도 의료 서비스는 무료지.
   한가지 알려줄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고 알고 있는 쿠바라는 나라는
  매년 7700여명의 의사를 무료 자원 봉사로 제 3세계에 파견하고 있어.
  게다가 이들의 의술은 세계 수준이라지. 

  미국은 300명도 안 보냈고, 서방 유럽 국가들도 
  쿠바보다 많은 의사를 파견하진 않았어.
  남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에서 쿠바 의사들은 영웅 대접이야. 

  깡패 국가 인류 최후의 공산당 국가 못 사는 국가라는 쿠바도 그래. 
  그런데 미국은 이들에게 어떻게 했더라? 의약품 봉쇄를 해서

 이유도 없이 쿠바에서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의술은 뛰어난데 미국놈들이 의약품을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죽는거지.

  자, 이쯤되서 너에게 묻고자 한다.
  네가 수구 꼬르통이니 조중동에 환장하는 이뭐병이니 이딴 건 내 알바 아니다.
  네가 노빠니 NL이니 PD계열이니 이딴 건 묻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국영 의료보험이 나은 거 같냐?

  아니면 미국처럼 민영 의료보험이 나은 거 같냐?

  이명박은 미국처럼 민영 의료보험 하겠다고 하는데, 

  넌 이명박이 잘한다고 생각하냐? 못한다고 생각하냐?

  뭐, 선택은 너의 몫이다. 하지만 네가 바보나 무뇌아가 아니라면
  국영 의료보험이 나은지 민영 의료보험이 나은지 정도는 판단하리라 믿는다.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도 민영화 한다고 지금 아주 큰소릴 치고 있어.
  한전을 민영화 하겠단다.
  이제 늬들이 밤새도록 게신판질 하는 것도 끝이다 그럼.
  말하지 않았나? 
  장사꾼들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 장사하지, 공리를 위해 이윤을 희생하지 않는단 말야.
  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서울시 버스 지하철 요금제와 노선 변경?
  편해져서 좋지? 
  서울 지하철 지금 조난 적자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적자를 냈어.
  그놈의 이명박인지 뭔지가 되도 않게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지. 지하철역 공사 기업들 중복에 용역 깡패 고용에, 난리도 아니거든. 
  그나마 지하철이 국영 사업이니까 지금 적자 내면서도 돌아가고 있는 거야. 

  만약 민영 사업이었어봐? 

  우린 지금쯤 움직이지도 않는 지하철과 버스 앞에서 돈 낼테니 좀 움직여달라, 하고
  큰절을 하고 있어야 할 지도 모른다. 

  이제 대충 사태 파악이 되었지? 서울 지하철 조난 적자라는거, 그래서 원래 800원이었던 기본료가 900원으로 오르고 같은 구간 환승할인 안 되고 원래 100원만 내면 가던 거리가 200원 더내야 하는 거고 요지경 하고 있는 거야, 이명박 때문에. 
  그리고 이 적자 누가 매꾸느냐?

  바로 국민들 세금이지.


  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경제를 살려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명박의 실체는
  결국 이렇다는 걸, 이제 슬슬 깨닫기 시작했나?
  내 말이 거짓말인 거 같지?
  

  두고 봐라. 몇년 후 니 아들 딸이
  등록금 달라고 고지서 볼 때쯤이면 깨닫게 될 것이다.
  니가 암에 걸려서 병원 갔는데 무좀 앓은 경력 때문에 항암 치료를 못 받는다고 의사가 변명을 해댈 때쯤이면 깨닫게 되리라.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인사동 한 번 가려면 5000원의 돈이 필요하단 걸 알 때쯤 알리라.
  

  한 마디로 당신들은 병아리들인 주제에
  함부로 KFC와 샌더스 대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격이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샌더스 대령은 병아리들이 수탉이 될 때까지 키운 다음 닭을 잡았다.
  이명박은 영계건 수탉이건 죄다 탕을 해먹고 목을 칠 것이다.
  한 마디로 늬들이 
  선거 하루 이틀 전날 조중동 대충 훑어보고 던진 표가
  너희들 목에 칼을 댈 것이다.

  경제 살린다는 말 하나만 믿고 
  공약이 뭔지도 제대로 확인 안한 죄

  전과 14범의 경력이 있는데도 죄인을 대통령으로 옹립한 죄,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죄를 당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에게도 물려주게 생긴 죄.

  오, 이명박을 뽑은 당신들은 모두 죄인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2108
다음아고라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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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O를 본 후 무거운 마음으로
이명박을 찍은 아부지께 
차기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대해 알고계시느냐여쭸더니
제대로 알고계시기는 커녕 그저 좋은거 아니냐며
'카더라'식으로 말씀하시는데 ,
언론에서 흘리는 말만 거의 듣는 생계에 바쁜 계층의 
정보의 무지에 심각성을 느끼고 
일단 민영화에만 관한 글이라도 업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