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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쪽 잘아시는분 있으실까요?
게시물ID : jisik_2095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재렐라
추천 : 0
조회수 : 14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04/07 09:15:55

너무 답답하고 화도나고 복잡하네요. 

어디 질문할곳이 없어서 네이버지식인, 오유에 문의해봐요.. 혹시 관련 지식이나 경험, 혹은 조언하실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본문

 

인테리어계약자(부동산매수자) (A)

인테리어시공자 (B)--- 당사자(저임)
매도자부동산(C)
매수자부동산(D)


1. A가 인테리어 시공문의 후 B와 계약함.( 2022년 11월 상담 후 구두계약, 2022년 12월 계약서작성)

2. A가 부동산 문제로 공사시작일을 수차례 미룸

3. B가 공정상 시일이 촉박하여 공사시작일정 계속 협의 후 1월 7일 공사시작함.

4. 이후 계약금, 착수금 지급이 지연됨(1차계약금 23.1.23 / 100만원, 2차 계약금 23.1.31 / 150만원) 지급받음

5. 이후 A가 현금뽑아놨다, 부모님 돌아가셨다, 회사 퇴사해서 퇴직금 수령대기중이다. 보이스피싱으로 통장이 동결되었다 등 수차례 핑계를 대며 대금지급이 미루어짐

6.B는 대금지급 불안정으로 23년2월2일 공사를 중단함.

7.23년 2월 17일 매도자부동산(C)연락오셔서 부동산 계약금만 지급상태고 집계약이 마무리 되어있지 않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부동산측도 같은사유로 핑계대며 잔금지급이 수차례 미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8. 현재 4월7일 기준 어느하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카톡으로 여전히 대금지급을 핑계대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9. 매도자분도 전화가 어제 (23.4.6) 전화오셨는데 매수자쪽 소송진행중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결론. 현재 A가 알려준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려하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인지 확인은 안되며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형사처벌이 가능한부분인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부분인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관련 지식이 있으신분들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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