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는 위키백과로 대신합니다 어차피 이 이야기는 일반인들에게 숨겨져 만 있지 아는 분들은 다 아는 간단한 이야기 이니까요
1. 문제의 발단. 결론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원흉입니다. 여기서 한일기본조약으로 넘어가게 되죠 사실 억지든 무엇이든 샌 프란시스코우 강화조약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원래 학교에서 일본군 성노예 등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보/배상을 못받고 있는 이유를 국사 시간에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최소한 제가 학교다닐때는 샌프란시스코우 조약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끝납니다. 한일기본조약에대해서도 언급이 되기는 할지 모르나 정확한 내용은 안가르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충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초청받지 못한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을 맺는다 정도로 끝나는 걸로 압니다. 지금은 어떻게 가르칠지 모릅니다만 최소 과거에는 저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걸로 압니다.
1.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1.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의거해 설계된 국제 질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한다.
1.1.2 목적
사실 이것은 평범한 승자의 권리 행사 보다는, 당시 준동했던 공산당을 막기 위한 방어라인 구축에대한 목적이 컷습니다 빨리 패전국인 일본을 다음의 적인 공산주의자들의 방어라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죠.
1.1.3 문제점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초대 받지 못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와 북한 입니다. 여기서 2차 원흉인 한일기본조약으로 가게 됩니다.
1.1.3.1 소소한 문제점
샌프란시스코 조약중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일본인중 일부 XX들이 독도는 지네땅이라고 하는 논리중 하나가 저기 독도가 안들어갔다는 겁니다... 만 저건 그냥 억지에 불과합니다.. 저걸 어찌봐도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예일뿐이고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라고 읽으면 간단하니까요.
1.1.4 한국에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의의
우리나라는 초청받지 못하고 결국 최악의 조약인 한일기본조약을 탄생시켰으며, 조약의 목적상 이미 이때부터 대 공산주의 아시아지부 맥도날드 1호점 일본, 2호점 남한의 기틀이 잡힌 조약입니다.
1.2 한일기본조약.
자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초대 받지 못한 당시 우리정부는 직접 일본과 조약을 체결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일 기본조약이고..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 거리가 있지만 가장 논란이 되고 제목에 부합되는 내용은 바로..
1.2.1 한일기본조약 논란 - 제 2조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1.2.2 문제점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 사실 그냥 보면 보입니다. 보시면 아시는데, 무슨일이 발생하든 그냥 다~~~~~~~~~~~전부~~~~~~~~~~~~~~` 끝났다... 라고 하는겁니다... 어떠한이라고 했기때문에 사실 사과도 저 어떠한에 들어가서 한일기본조약을 외국에서 보고 우리나라의 사과 요구와 일본 과거 총리 들의 사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억지주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과했다는 사람도 분명 있을겁니다. 정말 안타까운일이죠.
두번째는.. 간단합니다.. 저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서 잘 아는 한국사람은 드뭅니다.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저 내용을 알아야. 전국민이 합심해서 어떻게 라도 해보지만 단순히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정부 나쁜애들(틀리다는게 아닙니다.) 사과해라 보상해라.. 이런식의 대응이 대다수입니다. 안타깝지요.
1.3 해결방법.
1.3.1 비현실적인 해결 방법
가장 깨끗한건 그냥 저걸 일본이 무시하고 보상이나 배상을 다시(다시 맞습니다.) 해주는겁니다. 통일이 되면 된다? 아닙니다 당시 정부는 한반도의 정식 정부는 한국이라는걸 한일기본조약에 넣었고 북한분 까지 타먹었습니다. 국가에만 해주지 않았나? 아닙니다. 모든걸 나라가 가져간것 뿐입니다.
사실 완벽하게 저 조약은 무효다라고 돌릴 방법은 한가지로(물론 일본은 인저할지 미지수지만) 당시 정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 합니다. 만약 저 조약을 부정하기위해서 당시 정권을 부정하게 된다면(근데 그럴리는 없지만) 당시 받았던 차관을 다시 돌려주고 시작해야 겠죠. 그뿐만 아니라 당시 정권의 기간은 아주 길었고 그때 를 무로 돌리려면 일본뿐 아니라 다른나라와의 조약같은것도 무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일뿐이죠.
사실 이건 어떤 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달라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있었으나 이건 어떻게 못하는 일입니다. 이 사정을 아는 몇몇 분이 이렇게 까지 말하는걸 봤습니다. 양측정부는 청구권자들이 모두 돌아가시는걸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1.3.2 현실적인 해결 방법.
조약 위반을 하는 겁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istory&no=20943&s_no=20943&page=1 밑에 이런글이 있더군요.사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된글입니다. 사실 이건 한일기본조약 위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국제법이란게... 아시다시피 힘의 논리 입니다 한국이 지금 미국이라면 욕은 먹더라도 저 조약은 종이쪼가리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가 일본을 그렇게 누를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우리뒤에도 미국이 있습니다 다만 아주 후순위일뿐..)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저런식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되면 외교적 문제가 되어 버리겠지요... 지금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아무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대학생들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알려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작 움직여야 할것은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저 조약을 위반하든 무효로 돌리든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약간이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우리나라가 보상받은것이 사실이니까 금전적 보상은 우리나라 정부가 해주는게 가장 현실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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