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글방에서 퍼옴 자본주의, 어린이와 같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으로 자기 조절 능력을 완전히 갖춘 것으로 잘못 알려진 자본주의도, 생각해보면 십개월짜리 아이와 본질상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기본적인 자기 보존 능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보존, 장기 지속을 보장해주는 것은 그 "보호자"로서의 국가의 정치력과 군사력, 경제 조절 능력이지, "시장" 그 자체는 궁극적으로 자기 조절에 완전히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본주의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를 통한 자본의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윤률이란 지속적일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들이 관찰되는데, 이 모든 방법들은 궁극적으로 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시장적 부문의 시장화. 이는 무엇보다 의료와 교육의 시장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내 같으면 예컨대 "의료관광객"의 극심한 유치 정책 등은, 바로 잉여자본들이 의료부문에 마구 진출하려 하는 상황과 직결돼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실질적인 영리기업화와 등록금의 살인적 급등도 이 경향의 일환입니다. 학생들을 등쳐먹고 비정규직 교원들을 등쳐먹고 청소 노동자까지 등쳐먹어야 대학 자본이 건설 자본에 발주를 해서 필요도 없는 새 건물을 짓게 하는 등 토건 자본주의 기본틀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 상당수 학생들의 빈민으로의 전락인데, 이것도 - 그 비인간적인 측면들을 차치하더라도 -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소비 시장의 장기 지속에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소비 시장으로서는 여유 있는 고객들이 필요하지, 등록금을 내기 위해 굶다 싶이 해야 하는 고학생들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윤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잉여자본들이 어딜 가도 결국 그 결과는 수백, 수천만, 수억 명의 죽을 고생과 폭사, 병사, 전사, 그리고 궁극적인 경제의 치명적 위기와 공황의 도래입니다. 자본의 부채를 국가가 도맡아도, 결국 국가가 파산 위기를 맞는 것이죠. 그러면, 자본주의를 살리는 궁리를 하느니, 차라리 "자본주의 그 다음" 사회를 상상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살인적인 체제는 수정 자본주의 되든 그 어떤 자본주의 되든 어차피 결국 고통과 사회적 위기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 강철군화에 대한 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16143656&Section=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