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기들 학대하는 보육교사가 많이 양성된 이유 아세요?
게시물ID : baby_208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봉구창동
추천 : 10
조회수 : 1477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7/07/23 00:14:49
원격 교육으로 쉽게 자격증을 딸 수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대면교육을 한번도 해보지 않고 교사가 됐었던 거죠
   그러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일부를 '대면'교과목으로 지정하자 이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걸어버림


전과목도 아니고 일부과목이고 8시간 이상만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헌법소원 건 이것들은 정녕 양심이 있는것들입니까?   

보육교사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므로 당연히 기각됐습니다

판례 찾아보다 너무 열받네요
 
2016헌마299
 
출처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6헌마299&viewType=3&searchType=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