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의 '칭찬을 한번 해보죠' 라는 글을 읽고 리플을 달다가 제가 글로 적어보고 싶어서 적어봅니다.
정치인의 행동을 잘한점과 잘못한점으로 나누는게 일단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동은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컨데, 직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간접세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은,
직접세를 압도적으로 많이 내는 부유층들에게는 매우 잘한 정책인 반면,
직접세를 거의 안내고, 내는 세금의 대부분이 간접세(간접세란, 쉽게 말하면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처럼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인 서민층에게는 기가 막히고 화가날 정책이 되는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간의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잘했다고 공감 할 만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두세가지씩만 적어보겠습니다.
노태우(13대 대통령) - 당시의 헌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통하여 5년단임의 선거에 출마, 5년 단임의 임기를 채우고 스스로 퇴임 (개헌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때 까지의 대한민국 4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5년만에 스스로 물러났다는 점입니다.) - 동구권 외교 수립 (이 전까지는 냉전체제의 틀에서 동구권 국가-소련, 중국 등 - 과는 국교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외교역량과, 경제시장의 규모를 키운 일입니다.)
김영삼(14대 대통령) - 군부파벌인 하나회 해체와,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처벌 (결과적으로 보자면 두 대통령은 사면 복권 되었습니다만, 군정분리라는 우리의 헌법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던, 군 내의 정치 세력이었던 하나회와 그 거두들을 처벌함으로써, 군정분리를 공고히 한 측면은 크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 금융실명제, 쓰레기 종량제 실시 (부족한면이나 부작용도 없지 않지만, 국가의 자금이, 거리가 깨끗해지게 하는 한 계기임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김대중(15대 대통령) - IMF구제금융위기 극복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IMF부채를 극복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고, 그 공약을 지켰습니다.) - 남북관계개선 (금강산에 남한배가 다니고, 부산아시안게임에 북조선 응원단이 오는 일들은 그 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 국민과의 무력충돌 해소 (김대중 정부때 서울시내에서 최루탄이, 화염병이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이 뒤에서 욕하지 않았던 통수권자는 없었지만, 국민들과 대규모 교전을 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대학로, 회기동, 신촌, 서울대진입로 등에는 최루탄가스로 빽빽했습니다.)
노무현(16대 대통령) - 친일파 청산시도 (제 2공화국때 장면정부에서 시도하다가, 정권자체가 쿠데타로 사라진 후 역사상 처음있었던 일입니다. 시도 자체로도 높이 살만합니다.) - 주변 강대국과 동등외교, 실리외교, 국방력강화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중국 등과 저자세 조공외교가 아닌, 우리의 이익을 챙기고 동등한 위치에서 외교를 풀어나간 유일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했고, 인천아시안게임, 대구육상선수권 대회 등을 유치하기도 했죠) - 능력위주의 인사기용 (서열파괴 등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계파와 인맥위주의 인사등용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80년대 이전의 대통령들은 오래되기도 했고, 집권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임기가 너무 짧아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들은 최소한 현행헌법에 따라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들입니다 그 전의 절차적 문제점을 간략히만 쓰자면 이승만 : 사사오입개헌(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개헌투표에서, 49.7%정도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만, 반올림하면 50%라는 주장으로 개헌을 가결시켰습니다.) 박정희 : 5.16 쿠데타 전두환 : 12.12 쿠데타
그리고, 윤보선(이 때는 내각제여서 사실상 장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이었습니다만), 최규하 두 대통령은 1년 안팍의 임기만 채우고 쿠데타로 하야하신분들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명박 현대통령에대한 이야기는 퇴임후에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p.s. 이 글에는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리플이 안달렸으면 합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찬양글만 달렸으면 하는 바램을 살짝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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