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증 대상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의료과실만 4번째인 이대목동병원, 그런데 정부는 최고 등급인 '상급종합병원' 지위 부여

-의료과실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까?

2. 검증 방식 / 결과

-의료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확인

-그 결과 의료사고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

-절대평가 :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비율 등

-상대평가 : 의사 1인당 /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자수, 교육기능

-의료서비스질 평가도 5% 가중치로 반영되는데, 5대 중증질환에 대한 평가이지, 의료과실과는 무관

3. 종합평가

-극단적으로 의료과실을 반복하더라도 최고 인증 등급인 '상급종합병원' 지위는 유지할 수 있어 제도개선 필요해 보임

검증기사

• [팩트체크] 의료과실, 병원 등급과는 관계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