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울릉도 기점으로 설정된 현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독도 기점으로 바꾸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태세. 일본을 상대로 이번에는 한번 멋지게 일처리해보기를 기원해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전에 '왜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서 독도가 한-일공동 수역에 포함되야 하느냐!'라는 국민들 질책에 당시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어업상 경계 문제일뿐, 영토랑 상관없다' 라고 하더니...
그게 사실이었다는 기본 전제는 협상시 일본도 그 사실을 인지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 국민들 상대로 '눈가리고 아웅하기'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 과거는 과거고 지금 재협상하는 자세는 좋은데, 기밀사항도 아닌데 솔직히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이런 게 쌓여서 정부 말이라면 일단 불신하고 보는 악순환이 생기지용. 국민들한테 손내밀면 될것을 꼭 욕 먹고 나서 움직일 필요가 뭐 있다고.. 아무튼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처리못한 진짜 협상을 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