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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기점 설정 문제. 이번엔잘하길. 근디 사과할 게 좀있지?아마
게시물ID : humorbest_2043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법천지
추천 : 30
조회수 : 956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6/23 22:37:32
원본글 작성시간 : 2006/06/05 19:28:02
오늘 울릉도 기점으로 설정된 현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독도 기점으로 바꾸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태세.
일본을 상대로 이번에는 한번 멋지게 일처리해보기를 기원해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전에 '왜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서 독도가 한-일공동 수역에 포함되야 하느냐!'라는
국민들 질책에 당시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어업상 경계 문제일뿐, 영토랑 상관없다'
라고 하더니...

그게 사실이었다는 기본 전제는 
협상시 일본도 그 사실을 인지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 국민들 상대로 '눈가리고 아웅하기'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
과거는 과거고 지금 재협상하는 자세는 좋은데, 
기밀사항도 아닌데 솔직히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이런 게 쌓여서 정부 말이라면 일단 불신하고 보는 악순환이 생기지용.
국민들한테 손내밀면 될것을 꼭 욕 먹고 나서 움직일 필요가 뭐 있다고..
아무튼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처리못한 진짜 협상을 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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