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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 헌재 대통 권한 대행, 헌법재판권 임명 사례있어 ..
게시물ID : freeboard_2037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주인생
추천 : 0
조회수 : 6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12/17 20:11:22

민중의 소리 = 헌재 대통 권한 대행, 헌법재판권 임명 사례있어 권성동 주장 일축.


권한 대행 = 법률공법에서어떤 국가 기관이나 국가 기관 구성원 권한

 다른 국가 기관 또는 국가 기관 구성원 대행하는 .

 

즉 임명권 거부권등의 대행이 가능 하다는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되다는 법규정은 대한민국에 존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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