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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판사 880명 투표로 선출…국내 도입 시급
게시물ID : freeboard_20363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랴뷰
추천 : 0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2/03 22:39:45
 
 
멕시코에서 내년에 880여 명의 법관을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에 후보로 만8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 정책실장은 "판사 출마를 신청한 1만 8,447명이 

온라인 등록을 마쳤다"며 "적격 심사를 거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판사 직선제 도입과 대법관 정원 감축, 

대법관 임기 단축,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법관을 모두 선거로 뽑는 나라는 사실상 멕시코가 처음입니다.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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