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인·허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대하여 주된 인·허가부서와 관련 인·허가부서가 구두협의를 수차례 진행해왔으며, 민원인이 약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서류 보완 및 재접수) 인·허가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변경되었고 후임자는 전임자와 법령해석에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해당 토지가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해왔습니다.

인허가 가능이란 전제하에 업무 위임받은 인허가 대행업체 업무 7개월 동안 수차례 도면 및 서류에 대한 보완과 취하 및 재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인허가 불가능 판단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인·허가 가부에 대한 언급 및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 및 대행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민원인이 이러한 피해 내용과 행정 일관성 부재를 문제 제기하였으나, 관련 공무원들은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판단기준은 담당 공무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니 전임자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말라하며 고압적인 자세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억울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현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니 민원인을 귀찮아 하는듯한 인상과 태도를 보이며, 성의없는 답변만을 했습니다. 또 한 담당자는 인허가 서류를 검토 및 접수 해야하는 사항임에도 접수를 하지 않았고,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싱적인 민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민원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날이 선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과 담당과 남성 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민원인을 둘러싸 위압감을 조성해 위협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인·허가 불가능에 대한 안내시에 민원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민 편익을 무시하고 민원인의 권익침해는 외면한 채 관련 담당자들의 업무해태를 숨기려하는 나주시청의 무사안일주의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관중심행정의 실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또 한 나주시에서 내세우는 적극행정, 소통행정과는 정반대인 소극행정, 소통이 단절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업적중심 행정에만 매달릴것이 아니라, 나주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처리 절차부터 전면 재정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인은 나주시 소극행정의 행태가 심각함을 느끼며, 이에 대한 항의를 하고자 나주시청 앞에서 집회신고 후 시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은 인허가에 소요된 경제적·시간적 비용 및 피해에 관하여 적극 사과 및 행정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뉴스기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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