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을 견뎌오며 금리 동결을 해왔던 한국은행은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1. 조선업계의 몰락과 경기침체를 동반하는 대량 실업의 예고
2. 내수진작 부족으로 시중 통화승수 감소
3. 미국 기준금리 인상 지연
정부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시, 조선업 붕괴의 여파와 대량실직자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한국은행이 정책에 동조하였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 수준이었음을 강조하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한국은행에게 떠넘겼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을 하이에나처럼 물어 뜯었던 언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국은행의 선제적 정책이니, 탁월한 선택이니 하며 찬양일색이다.
한국은행은 면피성 정책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1. 기준금리 인하와 2. 자본확충펀드 발행하기 결정을 하였다. 여기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자본확충펀드는 나중에 정리하여 포스팅 할 예정이다.
2016/07/10 - [Economy] - 진퇴양난 한국은행 포스팅에서 유동성 함정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로 인한 경제 회복은 불가능하고, 단지 이자액 감소로 가계에 숨통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고통이 점점 심해지자, 모르핀을 점점 증가시켜 투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르핀에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약을 투여해야 할 지경이다.(대출 이자 감소로 가계부채액이 급증하고 있다.)
또, 부작용으로 통화량 증가에 따라 통화가치가 하락하여 우리의 월급이 실질적으로 인하되는 경이로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4분기중 자금순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69.8%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3분기 161.5%에서 1년 만에 8.3%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실질 가계부채 비율은 통상 170~180% 수준이 거품붕괴 위험 수준이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담대출이 차지하고 있고, 이는 향후 1~3년 내에 대,내외적 충격으로 인한 거품 붕괴를, 가계가 겪어야 함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하락을 겪어야 한다.)
이런한 부동산의 위기는 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매매가의 상승(금리인하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 및 정부 정책으로 인한 상승)
전세가격 동반 상승(부동산 가치 하락의 두려움 반영으로 매매거부)
반전세 증가(전세 급상승으로 재계약시 반전세율 증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90% 육박 혹은 역전 등등
현재 부동산 거래량은 작년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있다.
호가로 가격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한국은행은 이제는 금리인상을 해야한다.
각종 정책으로 가계부채액은 오히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내외적 국제 정세는 불안하기만 하다. 지속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면 나중에 골이 깊어져 국민들이 감내하지 못할 수준이 된다.
Winter is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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