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8/0200000000AKR20150518181300051.HTML
2살 아기를 3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게 법원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
사건사고게시판일까 멘붕게시판일까 고민되긴했는데.... 뭐.. 상관없겠죠.
19세의 1급 발달장애아동이기 때문에 무죄선고가 맞긴한데.... 왜 치료감호와 부착명령도 기각당한거죠?
1급 자폐는 치료가 안돼서 그런가..? 그래도 사람을 3층높이에서 던졌는데 치료감호도 안하고 사회에 그렇게 내보내면.. 위험하지 않나요??
저 부모는 발달장애아동의 법적 대리인이나 복지관은 고소를 안한걸까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나요??
답답합니다.
글쓰기